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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발간일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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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영업비밀·기술 탈취 대응 '에
관한 주요 논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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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기술 탈취 대응 '에 관한 주요 논문 소개
번호논문명저자(소속)수록지
번호1 논문명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 금지규정'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저자(소속) 조형찬(서울대학교) 수록지 법학연구 통권68호
(2022)
번호2 논문명 최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의 주요 쟁점 저자(소속) 박태일(서울서부지방법원) 수록지 사법 통권59호
(2022)
번호3 논문명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해석 저자(소속) 조상흠(특허청) 수록지 The Journal of Law&IP
제11권 제2호 (2021)
번호4 논문명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보안규정의 법적 근거 강화방안 저자(소속) 안상수·이정훈(중앙대학교),
손승우(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록지중소기업연구
통권118호 (2020)
번호5 논문명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저자(소속) 심현주(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헌희(경상국립대학교)		 수록지 법학논총 제36권 제4호
(2019)
번호6 논문명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유형화에 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소속) 박준우(서강대학교) 수록지 산업재산권 통권55호
(2018)
번호7 논문명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의 해석·적용에 관한 고찰 저자(소속) 최호진(서울중앙지방법원) 수록지 인권과 정의 통권476호
(2018)
번호8 논문명 아이디어 탈취 금지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의미와 한계 저자(소속) 김현숙(한국음악콘텐츠협회) 수록지과학기술과 법 통권17호
(2018)
번호9 논문명 산업기술보호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연구 저자(소속) 김용섭(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2018)
번호10 논문명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아이디어 보험 제도의 도입과 IP보험 활성화 정책 저자(소속) 최재식·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록지 중소기업금융연구
통권348호 (2017)
번호11 논문명 영업비밀 침해의 실효적 구제 방안
-'합리적 비밀관리성' 기준과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저자(소속) 손승우(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문수미(고려대학교),
박장혁(단국대학교) 		수록지 동북아법연구
통권28호 (2017)
번호12 논문명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 확보방안 저자(소속) 최승재(세종대학교) 수록지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2호 (2015)
번호13 논문명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실질적유사성 판단 방식에 관한 고찰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정량적 유사도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 		저자(소속) 김시열(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록지 법학논총 통권34호
(2015)
번호14 논문명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정량적 분석에 관한 연구 저자(소속) 김시열(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록지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4호 (2011)
번호15 논문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탈취 방지 방안 저자(소속) 정연덕(건국대학교) 수록지 경영법률 제22권 제1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