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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의 유럽 IP Helpdesk는 'ChatGPT의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보도함. ChatGPT는 인공지능(AI) 기업 Open AI에서 출시한 챗봇이며, 본래 온라인 고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임. 동 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ChatGPT는 교과서·신문·웹사이트 등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자동 생성 채팅봇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자연어 처리(NLP)를 통해 내용을 요약하여 인간의 언어와 최대한 유사하게 제공함. ChatGPT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며, 노래 가사·텍스트 번역 등과 같이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냄.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지만 AI 자체가 콘텐츠를 소유할 수는 없음. 유럽 및 미국 법률에 따르면 AI는 무형자산 소유의 전제 조건인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을 소유할 수 없음.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는 개인적인 대화 보조용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음. ChatGPT가 생성한 콘텐츠는 기존 콘텐츠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아 재사용할 경우 저작권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ChatGPT 사용자는 기존 저작물과 유사도가 높은 결과물이 도출될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ChatGPT는 ① 특허·상표·저작권·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 제공, ② 특허 청구 초안 작성, ③ 지식재산법 또는 판례법에 관한 연구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여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이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2023년 2월 21일, 중국 주요 언론매체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는 중국의 'ChatGPT' 관련 상표 출원 현황을 분석하여 보도함. 'ChatGPT'란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2022년 11월 30일에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임. 동 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중국상표망(中国商标网)을 조회한 결과, 2월 19일 기준 'ChatGPT' 용어와 관련된 상표 출원은 총 44건이며 특히 2022년 12월에 가장 많은 건수가 출원됨. 출원인은 기업 및 자연인이고, 상품·서비스 유형은 의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광고 대행,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포함하며, 주로 쑤저우(苏州), 허페이(合肥), 광저우(广州) 지역에서 출원됨. 출원된 상표는 기본적으로 모두 실질심사 단계 대기 중임. 소위 상표 선점이란 최소 예비심사 공고(출원공고) 또는 등록 승인이 완료된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아직 등록신청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상표 선점을 했다고는 볼 수 없음. 중국 상표법 제4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상표 출원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먼저 등록해서는 안 되며 특히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출원은 반드시 거절되어야 함. 'ChatGPT'는 평범한 알파벳 조합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상품이므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할 때 'ChatGPT' 관련 상표 출원인의 동기는 악의적이라고 판단됨. 상표 출원이 출원공고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등록 승인 후에도 무효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 OpenAI는 그가 우선 권리자임을 입증하기만 하면 악의적인 상표 출원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상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OpenAI는 2022년 12월 27일 'ChatGPT'를 상표 출원했으며 현재 '심사관에게 할당 대기 중'인 상태임.

2023년 1월 5일, 특허청(KIPO)은 인공지능(AI) 다부스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스티븐 테일러, 인공지능 전문가)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2년 12월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한국을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도 존재함.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KIPO는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고, 12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 영국·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KIPO는 향후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음. 한편,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해 한국이 주도해 온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KIPO에서 WIPO에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이슈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새롭게 파견하기도 함.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힘.

2022년 1월 2일, 특허청(KIPO)은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 및 조기진단 서비스 제공, 365일 24시간 지식재산 상담서비스가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 도입, 소상공인 지식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상표권 출원 교육 및 상담 진행 등 새롭게 달라진 지식재산 제도에 관해 발표함.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진 주요 지식재산 제도는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 보호 강화 -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 및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수집(monitoring)·분석하여 분쟁위험을 조기진단 해주는 신규 서비스 제공(2022년 03월).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대상을 종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종전 연간 1억 원 한도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2022년 01월). 부정경쟁행위로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신규 추가. 자료(data)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2022년 4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 가능(2022년 06월), (2)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 특허 분리출원 제도 도입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출원 가능(2022년 4월),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2022년 4월),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 실시(2022년 4월), (3) 지식재산 역량강화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예방 및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13개 지역의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 실시(2022년 3월). 경북 내 발명교육을 총괄·지원 및 심화된 발명·특허교육과 발명전시·체험 공간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발명교육 거점기관으로, 경북교육청과 함께 경주에 발명체험교육관 개관(2022년 03월).

2022년 11월 11일, 일본 니케이신문사는 미국의 CB인사이트(CBInsight)를 인용하여 미국과 유럽의 대형 은행이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AI 활용 Top 3위를 선정함. 미국과 유럽의 대형 은행의 스타트업 출자는 은행권에서 AI의 용도가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운데, 이들 은행은 당초에는 AI 지원 및 자산운용 관리 툴에 주목하고 있었음. 현재에는 부동산 분석, AI 개발자용 툴 등 다양한 응용 분야의 기업에 출자하고 있어 AI가 은행의 많은 기능에 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을 보여줌. 니케이신문사는 CB인사이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가총액 상위 50개 은행에서 AI 투자로 선행하는 3개 은행을 선정하여 어떻게 AI 기술을 활용하는지 정리함. (1) 1위 미국 캐피탈원파이낸셜(Capital One), 미국 캐피탈원파이낸셜은 이번에 분석한 50대 대형 은행 중 미국에서의 AI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430여 건으로 가장 많았음. 캐피탈원은 다양한 AI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AI를 활용한 부정방지, 자동차 대출승인, 웹 결제, 모바일 앱의 문제 진단 및 수정 등 이용자의 온라인 체험 향상 등에 주력하고 있음. (2) 2위 미국 JP 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 2021년 기준, 기술 분야에 12억 달러를 지출하였고 가동 중인 주요 AI 프로젝트는 115건에 이르며 5년 후에는 이를 1,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임. 2017년 이후 미국에서 AI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70건이 넘었으며 최근 JP 모건의 AI 연구테마는 경제 예측에서 합성 데이터(프라이버시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실세계에 가까운 인공 데이터)의 생성, 서류에서 민감한 데이터의 발견 등 다방면에 걸쳐 있고 부정 방지, 고객 체험, 정책 준수 등 다양한 기능에 주력하고 있음. (3) 3위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Royal Bank of Canada, RBC), 캐나다의 RBC는 캐나다 각지에 AI 연구소를 개설하였고 2018년 초 기준으로 기술에 연간 25억 달러를 투입하였으며, 2017년 이후 AI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60건 이상을 기록함. 2021년 주요 연구 테마로 얼굴인식, 토큰화, AI에 의한 자동 프로그래밍, AI의 윤리와 투명성 등이 포함됨.

2022년 9월 22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인공지능(AI) 발명 관련 특허 출원 심사 가이드라인(Examining patent applications relating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ventions: The Guidance)'을 발표함. 동 가이드라인은 AI 발명의 특허 출원 심사에 도움을 주고자 UKIPO의 심사 관행을 설명한 것으로, AI 발명과 관련된 공개의 충분성(Sufficiency) 요건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고 있으며, AI 발명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AI 발명의 작동 방법, 특허 청구항의 예시 등)를 첨부 문서로 제공함.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AI에 대해 단 하나의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영국 정부는 AI를 "시각적 인식, 음성 인식 및 언어 번역과 같은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함. AI 발명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출원될 수 있으며, AI 발명의 다양한 측면('응용 AI' 또는 '코어 AI')에 대해 특허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응용 AI' 발명은 AI 분야 이외의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한 것이며, '코어 AI' 발명은 AI 기능의 어떠한 응용 또는 사용 사례가 아닌 AI 그 자체의 발전(예: 개선된 AI 모델, 알고리즘 또는 수학적 방법)을 의미함.

2021년 11월 1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지난 1년간 운영해 온 '인공지능(AI) 기반 상표 사전 출원 서비스(Trade Mark Pre-Apply Service)'의 성과를 발표함. UKIPO는 2020년 10월 28일 AI 기반 상표 사전 출원 베타(Beta) 서비스를 시작함. 동 서비스는 상표출원인에게 유사상표 검색, 공격적 단어의 사용과 같은 부적합한 상표 여부 확인, 상표·서비스 분류 식별, 출원 비용 견적 제공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높임. 동 서비스는 특히 상표 출원 경험이 전무하거나 상표 출원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으며 국제상표분류(NICE) 선택 옵션을 개선하여 관련성 높은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도입하고 출원인이 나열된 모든 분류를 선택하지 못하게 함. AI 기반 상표 사전 출원 서비스를 시작한 후, 상표 분류를 잘못 선택하여 거절된 상표 출원 건수가 평균 14% 감소하였고,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의 길이가 70% 짧아짐. 이는 상표출원인이 보호 가능성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만 상표를 출원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지정상품·서비스 분류를 줄임으로써 비용 절약의 효과도 나타남. 지난 3개월 간 사전 출원 서비스는 1만 5천 번 이상 활용되었고, 이러한 수치는 해당 기간 동안 상표대리인 없는 출원 건수의 2/3에 달함. UKIPO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AI 기반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자연어 처리를 사용하여 자동화된 텍스트 검색을 개선, 사전 출원 서비스를 모든 지식재산 권리에 적용하고 챗봇과 같은 자동화된 도움말·안내 서비스를 제공, 이용자계정 및 출원 절차 전반에 걸친 고급 유효성 인증(advanced validation and authentication) 기능을 통해 UKIPO에 접수되는 출원의 품질을 개선.

2021년 2월 15일, 특허청(KIPO)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심사·심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월 1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힘. KIPO는 AI 기반 이미지 검색시스템 구축을 위해 KIPO가 자체 보유한 약 200만 건 이상의 상표·디자인 이미지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으며, 2년간의 연구 실증·구현 및 시범 운영을 거침. AI 기술의 도입으로 상표·디자인 심사관들은 심사 건당 수천 건의 이미지를 육안으로 검색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을 혁신하여,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심사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게 됨. 이미지 검색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출원된 이미지와 선행 등록된 이미지를 비교한 검색 결과를 유사도 순으로 정렬하여 보여주는 것임. 특히 복수의 형상이 결합된 이미지 속에서 부분 이미지를 인식하여 검색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가방 이미지를 검색 시 가방 외형과 가방에 인쇄된 로고·캐릭터에 대한 유사 이미지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음. 상표·디자인에 대한 분류도 AI가 자동으로 추천하여 분류코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 KIPO는 지난해 서면문서 전자화, 해외 특허문헌 번역, 특허도면부호 인식에 AI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올해에는 상담 챗봇(Chatbot), 지능형 특허 검색 및 자동 분류 등을 연구개발 중에 있음.

2021년 1월 18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새로운 전자출원 시스템인 'EasyFiling'을 출시함. EUIPO는 지난 2020년 고객에게 최첨단 통신 도구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에서 팩스(fax) 이용을 전면 중단함. EasyFiling은 인공지능(AI)과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바일 친화적인 애플리케이션임. EUIPO에 출원을 시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이 상표 출원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오류나 등록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대화형 챗봇(chatbot)이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유사한 상표 검색을 지원하여 중복등록의 위험을 낮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