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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거래 특징 파악 및 국제거래 현황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주요 산업별, 기관형태별, 대상 국가별 산업재산권 수출입 규모, 산업재산권 거래활동의 특징 및 주요 적자 원인을 파악하여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1년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은 권리유형에 따라 산업재산권은 22.1억 달러 적자, 저작권은 24.5억 달러 흑자였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1.7억 달러 흑자, 서비스업이 11.3억 달러 적자였다. 거래상대국으로는 중국을 대상으로 25.8억 달러 흑자를 달성하며 제일 높았으며, 미국이 30.3억 달러 적자로 제일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8개년 무역수지 통계 추이를 살펴보면, 산업재산권 국제거래는 Covid-19 등의 영향으로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 분야 무역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적자규모가 확대되었다.

2021년도 산업재산권 국제거래를 교역유형별, 기관형태별, 국가·지역별로 조사 및 분석하였다. 수출 또는 수입활동만 하는 단방향 거래의 경우에는 주된 거래 형태는 특허, 실용신안권 거래와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거래였고, 수출과 수입활동을 병행하는 양방향 거래의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권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기관형태별의 경우 국내기관은 수출 53.0억 달러(전체 수출의 85.4%), 수입 58.1억 달러(전체 수입의 70.0%)로 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외투기업의 경우 수출 9.1억 달러(전체 수출의 14.6%), 수입 24.9억 달러(전체 수입의 30.0%)로 15.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교역대상국은 2021년 기준 미국, 베트남, 영국, 중국, 일본, 인도, 프랑스, 브라질, 튀르키예, 스웨덴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아시아였으며, 상품 거래에서 수출의 59.9%, 수입의 48.5%, 산업재산권 거래는 수출의 57.9%, 수입의 14.8%로 수출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북미지역은 상품 거래에서 수출 규모가 수입 규모보다 큰 반면, 산업재산권 거래는 수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산업재산권 국제거래를 산업분야별로 심층 분석하였다. 전기전자 관련 분야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최근 4년간 산업재산권 국제거래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2020년에는 산업재산권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수출규모 감소폭이 수입규모 감소폭을 웃돌며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으나, 2021년 수출 회복에 따라 적자 수준이 개선되었다.

자동차 관련 분야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최근 4년간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 감소 등으로 흑자규모가 감소했으나, 2021년 흑자 규모가 증가하였다. 자동차 관련 분야의 상품거래 역시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