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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09도 상승, 기온 변화의 가속화, 2022년 국내 이상기후 발생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 기후·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신속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후대응기금 조성,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했으나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배출량이 상승하면서 정책수단의 구체성, 이행관리, 지자체 협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족 등의 보완사항이 제시되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체를 포괄한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과 12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원전·신재생 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을 활용, 저탄소 산업구조·순환경제로 전환, 도시, 수송, 농축수산, 흡수원 부문의 친환경화를 추진하여 전 국토의 저탄소화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민간 주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달성하고,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전담법 추진 등 탄소중립 핵심산업 육성, 탄소중립 친화 금융을 과제로 한다. 지자체 협력과 관련한 과제로는 시장원리에 기반 제도 선진화를 이루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이행, 주체별 위기 진단 및 대응이 있다. 국제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 주체간 협력 강화를 통해 기후위기 적응 기반 구축,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고, 상시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를 구축한다.

중장기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부문에서는 감축목표를 유지하고, 전환, 산업, CCUS, 국제감축은 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였다.

정규창 한화큐셀 파트장은 전환부분에서 태양광·수소를 확대해 400만t을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부분은 재생에너지 관련 업계에선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RE100 전력 공급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같이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실장은 산업계도 탄소감축 노력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동일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으며, 기업들도 2063년엔 기후위기 회피에서 누리는 편익이 비용을 앞서게 될 것이라며 일본,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통해 이를 2050년 이내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전하였다.

최지나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은 유일한 이산화탄소 사후처리 기술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감축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기본계획은 기술개발에만 치중되어 있어 민간이 CCUS 사업에 뛰어들 적극적 시그널을 보여주기엔 부족하다고 하였다.

하상선 에코아이 전무는 한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감축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감축을 해 더 이상 감축하기 어렵고, 개발도상국에 메탄을 처리할 수있는 사업이 많이 남아 있다며, 3750만톤이라는 목표는 도전적이지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고 하였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이행관리가 중요하다며 단순한 수치적 이행관리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시행에 대한 과정별 이행을 관리해야 한다고 전하며 이행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확실성 영역에 대한 감축 부담이 높아질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부문별, 연도별 감축 목표에 대한 수단이 더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금 제시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존에 남아있던 과제들을 잘 정리하였으나 조금 아쉬운 것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것들이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며 이전부터 계속 강조되던 현실에서의 지자체와 정부의 거버넌스 협력 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송두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는 매년 2%씩 기존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우리는 0.08%에 불과해 반드시 확대해야한다고 하였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명료한 영향조사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며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고용 현황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와 지역사회가 주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 숫자가 바뀌면 중대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