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4년 8월호

배경

실험적 사용 예외는 특허 존속기간 중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과학적 실험 등의 목적을 위한 특허실시를 허용하여 특허 침해 없이 적절한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미국 특허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습법상 제한적으로 인정해 옴

• USPTO가 관습법상 실험적 사용 예외를 성문화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음

주요내용

USPTO가 실험적 사용 예외와 관련해 수렴할 의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요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격년으로 발행되는 SRIP 보고서의 5번째 버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쟁력 있는 유럽'²⁾을 부제로 연구 혁신(R&I)의 역학관계와 그 원동력을 분석하며 연구자 및 혁신 관계자, 경제 및 금융 정책 입안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함

주요내용

(1) EU R&I의 주요 과제

• EU는 과학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풍부한 R&I 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회원국 간 연구개발(R&D) 노력의 급격한 차이로 인해 GDP의 3%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R&I 활동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성과가 가장 높은 활동과 주체에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EU 차원에서 R&I를 위한 민간 부문 투자 유치의 복잡성으로 인해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기술 격차가 발생했으며, EU는 녹색전환 기술에서 큰 발전을 보였지만 디지털 분야에서는 아직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한 상황임

(2) EU R&I 성과의 강점 및 약점

• EU는 재생에너지(29%) 및 에너지 효율(24%)과 관련된 글로벌 특허출원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

• EU는 과학적 산출량(scientific output) 측면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전 세계 과학적 산출량의 18%를 차지함

• 2021년 R&I 집약도에서 EU는 미국(3.5%), 일본(3.3%), 한국(4.9%), 중국(2.4%)에 이어 5위를 차지함

• 반면 EU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 양자 컴퓨터 등 주요 생산성 향상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EU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혁신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저조한 상태임

주요내용

(1) IP 사용에 대한 국경 간 지불액

• 최신 2022년 통계에 따르면 IP 사용에 대한 국경 간 지불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였는데, 이는 2010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5.5% 증가함

• 2022년 전체 상업 서비스 거래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IP에 지불한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IP의 글로벌 거래 증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생산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반영하는데,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기술 지식, 소프트웨어, 노하우와 같은 무형자산이 아이디어의 국경 간 거래를 증대시키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 글로벌 경제 교류의 환경은 눈에 띄는 변화를 겪었는데, 팬데믹 기간인 2020년 IP 지불 및 수령액은 약 8,670억 달러(한화 약 1,202조 원)로 전년 대비 7% 감소함

• 2021년에는 국경 간 IP 지불액이 17%의 강력한 반등세를 보이며 상당한 회복세를 보였고, 2022년에는 IP 관련 거래가 안정화됨

(2) IP 수출국 순위

• 2022년 해외에 IP를 수출(판매)하여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국가는 미국으로 약 1,300억 달러(한화 약 180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창출했으며, 2번째 IP 수출국인 독일은 2021년 약 600억 달러(한화 약 83조 원)에서 2022년 약 530억 달러(한화 약 73조 원)로 2021년 대비 14% 감소함

• 상위 10위권 내에서는 중국이 유일한 중간소득 국가로 9위를 차지하며 2010년 22위 대비 크게 상승하였고, 한국은 12위를 기록함

  2022년 글로벌 IP 수출국 순위 TOP 15

  순위	국가(경제)	2022년 IP 수출액(10억 달러)
  1	미국	127.39
  2	독일	52.97
  3	일본	46.46
  4	네덜란드	40.41
  5	스위스	30.73
  6	영국	28.28
  7	아일랜드	14.88
  8	프랑스	14.14
  9	중국	13.54
  10	싱가포르	13.22
  11	스웨덴	8.30
  12	한국	7.93
  13	캐나다	7.74
  14	덴마크	6.40
  15	이탈리아	5.29

개요

풍력 터빈은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대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주요내용

풍력 터빈 관련 기술에 대해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4개 국가 및 지역의 '특허 점수'를 합산하여 전 세계 특허의 품질과 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글로벌 점수 특허 종합력 순위'의 TOP 3는 1위 VESTAS社, 2위 GENERAL ELECTRIC社, 3위 SIEMENS GAMESA RENEWABLE ENERGY社가 차지했으며, 해당 기업들에서는 중국 특허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1위인 VESTAS社의 대표적인 특허 기술로는 '전력 손실 추정치 및 측정값을 이용한 능동 전력 제어를 통해 풍력발전소의 응답성을 향상시키는 풍력발전소용 제어 방법', '조정 가능한 연결 지점을 갖는 풍차 부품용 리프팅 장치' 등이 있음

• 2위인 GENERAL ELECTRIC社는 중국 특허의 기여도가 전체의 40%를 넘었고, 대표적인 특허 기술로는 '다수의 풍력발전소를 통합 제어하여 계통의 무효전력과 전압을 최적으로 제어하는 풍력 발전 제어 시스템', '접합부에 내부 압력을 부여하여 접합하는 풍력발전용 분할식 로터 블레이드' 등이 있음

• 3위 SIEMENS GAMESA RENEWABLE ENERGY社는 중국 특허의 기여도가 전체의 약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특허 기술로는 '전력망의 주파수 변동을 감소시키는 풍력 발전 설비의 운전 제어 방법', '오목한 홈을 갖는 금형을 이용하여 풍력 터빈용 로터 블레이드용 웹을 제조하는 방법' 등이 있음

  풍력 터빈 관련 기술 글로벌 점수 특허 종합력 TOP 5

  순위	기업명	국가	종합력(점)	유효특허건수
  1	VESTAS	덴마크	22,807	3,099
  2	GENERAL ELECTRIC	미국	21,220	2,882
  3	SIEMENS GAMESA RENEWABLE ENERGY	스페인	16,934	3,010
  4	GOLDWIND	중국	5,592	1,420
  5	WOBBEN PROPERTIES	독일	5,200	1,211

주요내용

(1) 'AL-INVEST Verde IPR 프로젝트' 개요

• 'AL-INVEST Verde IPR 프로젝트'란 EUIPO가 시행하는 지식재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의 통합을 선도하는 이니셔티브로 핵심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지원하면서 창의성과 혁신을 강화하는 것임

• 동 프로젝트의 3차 계획에 포함된 이니셔티브의 40%는 SDG 8(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SDG 9(사회기반시설 산업화 및 혁신), SDG 13(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IP의 구현과 연계되어 있으며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과 관련된 EU 정책을 준수하고 있음

• 동 프로젝트는 2022년 시작된 이래 지식재산권 활용 강화를 목표로 교육 및 웨비나를 포함한 32개의 활동을 진행함

• 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라틴 아메리카, 특히 MERCOSUR 국가의 지식재산권의 활용 및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2) 'AL-INVmentor MERCOSUR' 멘토링 프로그램 출범

• 'AL-INVmentor MERCOSUR'은 'AL-INVEST Verde IPR 프로젝트' 최초의 지식재산권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환경 규제를 이해하는 것을 중점으로 거버넌스 조정, 지리적표시(GI) 마케팅 전략, GI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통합에 대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함

• 동 멘토링 프로그램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서 진행 중이며 GI를 대상으로 IP 보호, 거버넌스, 현지 및 국제 마케팅 전략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멘토링 프로그램의 핵심은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한다는 것으로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중소기업청(SEBRAE) 및 브라질 특허청(INPI)과, 아르헨티나에서는 바이오경제부(Bioeconomy Secretariat of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와, 파라과이에서는 파라과이 지식재산청(DINAPI)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2024년 3~4분기에는 안데스 지역의 농업 GI를 위한 멘토링이 시작될 예정이며 향후 멘토링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임

주요내용

(1) 수수료 감면 정책 개요

• EPO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수수료 정책 개혁을 통한 합리적인 수수료 조정 및 소기업의 특허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수료 감면 정책을 도입함¹⁾

• 구체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이하로 수수료를 조정했으며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까지 정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반 수수료 조정을 대체하는 개혁을 시행함

• 개혁된 수수료 체계는 소기업, 자연인, 비영리 단체,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에 특허 부여 과정의 모든 주요 수수료에 대해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됨

(2) 수수료 감면 정책 성과

• 소기업 수수료 감면 신청은 신규 출원 및 보류 중인 출원에 대해 적용되며 소기업의 출원 건수가 5년간 5건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현재까지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소기업은 100만 유로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림

• 수수료 감면 신청자의 70% 이상이 유럽특허협약(EPC) 회원국의 거주자였으며, 상위 10개 국가는 이탈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핀란드, 폴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임

• 이러한 수수료 감면은 특허 제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완 조치의 일환임

• 동 조치에는 EPO의 '특허 및 기술 관측기구(Observatory on Patents and Technology)'에서 출시한 투자자들이 핵심 기술 분야에서 시장에 발명을 출시하는 스타트업을 발견 및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무료 디지털 도구인 '딥 테크 파인더(Deep Tech Finder)'의 활용도 포함됨

관련내용

- EPO는 이번 수수료 감면을 통해 혁신 생태계에서 소외된 주요 소기업들이 수년에 걸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가치 있는 발명을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EPO의 목표에 부응하고 있다고 밝힘

주요내용

(1) 배경 및 구성

• 일본 경제산업성은 콘텐츠 산업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촉진을 위해 게임·애니메이션·광고 등의 각 산업에서의 활용 사례를 조사 및 정리하고, 정부 관계 부처의 각종 가이드라인 등을 전제로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의 법적 유의사항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해 옴

• 이러한 조사 및 검토 등의 성과로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이익 보호를 고려한 생성형 AI의 적절한 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동 가이드북을 발간함

• 동 가이드북은 콘텐츠 제작에 종사하는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게임·애니메이션·광고 등의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과정에서 유의점 및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지식재산권 등의 권익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콘텐츠 제작에 AI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

(2) 내용

• 콘텐츠 제작 중 자체 모델 개발 등의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발 및 학습 단계에 활용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 때 저작물의 이용 행위(복제 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 침해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학습용으로 별도로 구분된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해당 데이터셋을 학습용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함

• 생성형 AI에 글이나 이미지 등의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일러스트 등의 AI 생성물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프롬프트 입력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학습 단계와 마찬가지로 권리 침해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AI 생성물(또는 이를 편집·가공한 것)의 표현이 ① 타인의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유사성) 또는 ②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하고 있는 경우(의거성)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배경

이번 지침은 2023년 10월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서명한 'AI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³⁾에 따라 작성됨

주요내용

(1) 개요

• 목적 USPTO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미국 특허법 35 § U.S.C. 101(Inventions patentable)에 따라 AI 기술 관련 발명(이하, AI 발명)과 관련된 특허에서 청구항의 대상 적격성을 평가할 때 USPTO 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임

• 개요 2024년 7월 17일부터 발효되며 USPTO의 기존 특허 대상 적격성 지침의 개요와 더불어 AI 발명과 관련된 추가 논의 등을 제공함

• 업데이트 내용 USPTO의 새로운 절차를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특허 대상 적격성 지침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AI 기술 등으로 인한 발명을 적용시키기 위함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심사지침(MPEP)에 통합될 예정임

(2) 세부내용

• 'AI 발명과 관련된 추가 논의'와 관련하여 동 지침은 AI를 이용한 AI 지원 발명(AI-Assisted Inventions)도 동 지침이 적용된다고 밝힘

• 또한 USPTO는 동 지침을 AI 발명 등에 적용하는 데 USPTO 직원과 대중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러 예시(음성 신호를 분석하고 원하는 음성을 불필요한 음성으로부터 분리하는 AI 기반 방법을 인용하는 청구항 등)를 발표하였는데 예를 들어, ① 청구항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인용하고 있는지, ②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된 청구항을 실제 출원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추가 분석 등을 제공함

• 이러한 예시는 특허 심사, 항소, 등록 후(post-grant) 절차에서 USPTO 담당자가 동 지침을 AI 발명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⁴⁾에서 참고할 수 있음

• 동 지침에 따라 USPTO 심사관이 특허 대상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출원인은 청구항 보정 또는 청구가 특허 적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등의 대응 기회가 주어지게 됨

• 특허 대상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USPTO 심사관은 청구항을 평가할 때 신규성 및 불명확성, 미국 특허법 35 § U.S.C. 112(Specification)에 따른 요건 등 기타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또한 판단할 것임

관련내용

USPTO는 2024년 9월 16일까지 지침의 업데이트 및 예시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접수할 예정임

배경

1983년 EPO·JPO·USPTO는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3극 협력 (Trilateral Cooperation)을 구축했으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특허 제도의 현재와 향후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고 IP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발전과 변화에 적응하고 있음

• 이는 사용자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사회 전반의 이익을 위해 특허 시스템을 더욱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주요내용

• 전 세계의 IP 교육에 대한 정보와 IP가 다양한 지역에서 어떻게 혁신을 보호하고 촉진하는지에 대한 기초 지식은 IP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동 자료집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EPO·JPO·USPTO의 IP 교육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

• 구체적으로 SDG 4(양질의 교육)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 기회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동 자료집에서는 SDG 4(양질의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혁신에 매우 중요한 영역인 '기술이전 및 지식 공유'와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한 IP 교육'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음

• 특히 EPO의 이니셔티브 중에서는 EPO 특허정보센터(PATLIB)의 역할이 아프리카로의 지식 이전(Knowledge transfer to Africa, KT2A) 계획을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KT2A 계획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의 대학과 협력하여 PATLIB가 아프리카 대륙의 차세대 혁신가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EPO의 '모듈형 IP 교육 프레임워크(MIPEF)'는 유럽 전역과 그 외 지역의 대학 커리큘럼에 점점 더 많이 통합되고 있는데 그 결과로 혁신의 신예들이 EPO의 젊은 발명가상(Young Inventors Prize)을 통해 주목받고 있음이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