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4년 8월호

안녕하세요, 한국특허정보원에서 IP 행정정보시스템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총괄을 맡고 있는 유설희입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지식재산정보 활용 촉진, 지식재산정보산업 육성·지원, 지식재산행정 정보서비스 운영을 전담하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지능정보화 전문기관입니다. 최신 기술 변화에 맞춰 다양한 AI 솔루션을 연구개발하고 특허데이터에 최적화된 AI 언어모델을 구축, 보급하는 등 특허행정시스템에 있어서 AI기반의 디지털 전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특허청의 특허넷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난 10여간 21개국의 개도국·중진국의 IP 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수요에 맞춘 정보화 정책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2016년 UAE 특허행정 시스템 수출 사업을 시작으로 KOICA, 미주개발은행 등 국내외 ODA 재원을 활용한 IP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IP ODA 전문기관입니다.

최근 ODA 사업 발굴 소요 기간을 단축하려는 제도가 검토 및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수주하기까지는 여전히 최소 2년 이상의 긴 사업선정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IP ODA의 경우, 수원국에서도 개발원조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수혜대상 기관뿐만 아니라 수원국 내 외교부, 재무부 등 다양한 유관부처 관계자와 긴밀한 협력과 때로는 설득 과정까지 필요합니다. 하나의 IP ODA 사업을 발굴하는 데는 긴 호흡을 가지고 개도국의 상황과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수익성 사업이 아닌 만큼, 소속기관 내에서 정책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IP 분야는 보건ㆍ사회기반 인프라나 에너지 등 자원외교에 활용될 수 있는 소위 ODA 인기 분야는 아니지만, 이 분야에서 성취감을 찾으려면, 자신이 추진한 사업이 개도국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취감은 IP ODA 전문가로서의 커리어 개발과 개인적인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이후 13년이 지났으며, IP ODA의 지원 규모는 2022년을 기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IP ODA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합니다. 특히 UAE 사례는 KSP 사업을 시작으로 시스템 개발 수출로 이어졌고,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심사 역량 강화, 국가 간 협력 등 포괄적인 협력을 통해 UAE가 독자적으로 차세대 IP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행정 체계와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IP ODA에서 진정으로 효과적인 개발협력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수원국의 환경과 필요에 맞는 IP 행정체계를 수립하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수원국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공적개발원조의 본연의 의미가 IP ODA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