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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발간일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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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

'지식재산과 공적개발원조'
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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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은 이달 웹진 주제와 연관된 동향 및 학술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대상 주제에 대한 현재 논의 및 학술연구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동향 네트워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국가 및 국제기구 등에 관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IP News DB를 기반으로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각 키워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관계를 도출하였다. 한편, 학술 네트워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주요 논문에 관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DB를 기반으로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각 키워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관계를 도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기법을 사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동향과 학술 네트워크 각각 상이하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성질, 구성내용 등 차이에 따름이다.

2023년 6월 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은 '지식재산과 ODA'에 대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동향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키워드로는 '지식재산', 'ODA', '공적개발원조', '개발도상국', '적정기술', 'ICT', '국제협력', '지속가능한개발' 등을 적용하였으며, 학술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키워드로는 'ODA',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경제발전', '과학기술', '지역' 등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향 네트워크 관계도
동향 네트워크 관계도 이미지
학술 네트워크 관계도
학술 네트워크 관계도 이미지
키워드에 따른 상대적중요도
키워드상대적중요도키워드상대적중요도
키워드 ODA상대적중요도 32 키워드 지역차이상대적중요도 22
키워드적정기술상대적중요도 30 키워드 거버넌스상대적중요도 16
키워드지식재산상대적중요도 29 키워드 기술혁신상대적중요도 16
키워드SDGs상대적중요도 29 키워드 기술사업화상대적중요도 16
키워드기술이전상대적중요도 28 키워드 지식흡수역량상대적중요도 16
키워드정량적평가방법상대적중요도 27 키워드 OECDDAC상대적중요도 16
키워드기술지원상대적중요도 27 키워드 국제개발협력상대적중요도 16
키워드일대일로정책상대적중요도 26 키워드 과학기술ODA상대적중요도 16
키워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상대적중요도 25 키워드 아프리카상대적중요도 15
키워드공여국상대적중요도 25 키워드 지역학상대적중요도 15
키워드법제정비지원상대적중요도 24 키워드 개발학상대적중요도 15
키워드사법공조시스템상대적중요도 24 키워드 국제대학원상대적중요도 15
키워드중국상대적중요도 24 키워드 원조효율성상대적중요도 15
키워드경제발전상대적중요도 24 키워드 국제협력상대적중요도 3

2022년 주요동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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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세안 국가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2022년 8월 29일, 특허청(KIPO)은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국가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9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함. 아세안 국가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은 특허청이 한국협력재단이 주관하는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임. 동 역량강화 교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번 교육 과정은 아세안에 속한 7개 국가의 지식재산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실시됨. 특허청은 정부 부처 관계자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① IP 창출·활용·보호 관련 기본 교육, ② 한국의 IP-ODA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협력 현황, ③ 한국-아세안 국가의 IP 기반 현황 비교연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더불어 해당 교육 과정은 한국의 지식재산 금융 및 가치평가, IP 콘텐츠, 위조 상품 단속, 전통지식의 법적 보호 등 국내 지식재산 산업의 발전 노하우와 관련된 수업도 운영됨. 향후 특허청은 역량강화 교육을 수료한 국가별로 지식재산권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한국-아세안 회원국 내 교육 연결망 강화를 위해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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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기구, '청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YEP)' 실시

2022년 9월 15일, 2022년 9월 15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성장하는 미래의 글로벌 IP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Young Experts Program, YEP)'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WIPO는 이번 'YEP'를 통해 차세대 글로벌 IP 리더를 양성하여 전 세계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동 프로그램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IP의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해 국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함. YEP는 특히 최빈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등 경제 도약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의 청년들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모국의 혁신·창조 생태계에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2년간 WIPO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WIPO 현장학습, 멘토링 시스템을 제공하고 WIPO의 주요 지도자들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함.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과제 해결 능력을 배양시킴. YEP 선정자에게는 국제기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기구에서의 외교 활동을 통해 글로벌 IP 협상에서 모국 대표를 지원하도록 하여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 기타 혜택으로는 5천 스위스 프랑(CHF)의 월급과 의료보험 혜택, 여행경비, 입국비자 취득을 지원함. 동 프로그램 참가 공통자격 및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고, 참가 희망자는 2022년 10월 6일까지 WIPO 직원모집 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될 예정임. 공통자격으로는 프로그램 참가 신청 당시 만 35세 이하일 것, 2023년~2024년 2년간 동 프로그램 참가가 가능할 것,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최소 2년의 업무경력을 보유할 것, 분석, 연구 및 조직적 능력이 뛰어나고 우수한 소통, 해석 능력을 갖출 것, 유창한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말하기, 쓰기)이 있음. 우대사항으로는 지식재산, 혁신 및 창작 분야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갖춘 자, 기타 UN 공식 언어(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에 관한 지식을 갖춘 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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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사우디 농수산업·문화산업·스마트시티 등 협력분야 확대

2022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사우디는 2016년부터 첨단·제조산업 육성 전략인 '비전 2030'을 수립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 사우디는 2017년부터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통한 협력을 추진해옴. 양국은 그간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가 사우디의 산업 다각화 및 지식재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크게 강화하였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함.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국은 글로벌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기존 협력 플랫폼인 '한-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에 인식을 함께함. 이를 위해 현행 5개 협력 분과 가운데 제조·에너지 분과를 제조 분과와 에너지 분과로 분리하고, 신규로 농수산 분과를 추가하여 총 7개로 확대함. 한편, 기존 '역량 강화' 분과에 문화 기능을 추가하여 '역량 강화 및 문화' 분과로 운영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체제 개편을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농수산업(할랄푸드), 문화산업(게임·엔터테인먼트), 첨단산업(바이오·수소),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 증대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임. 또한, 양국은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제안된 자동차, 바이오, 스마트시티, 게임 등 8개 분야 신규 협력 사업의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공유함. 아울러, 산자부는 사우디가 최근 네옴(NEOM) 시티,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스마트시티, 수소,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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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동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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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국가들과의 신규 무역협력협정 체결에 합의

2021년 11월 10일, 2021년 4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국가연합(OACPS)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지난 2000년 6월, EU와 OACPS는 2020년까지 유효한 '코토누 협정(Cotonou Agreement)'을 체결함. 코토누 협정은 EU와 OACPS 간의 경제개발원조협정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관한 무역과 관련해 정부 간 협력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적 지원 체계를 정함. 동 협정은 지난 2020년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2021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이 임시 연장됨. 이번에 합의된 '포스트-코토누 협정(Post-Cotonou Agreement)'은 지역의 인권,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평화 및 안보와 같은 기초적인 부분의 협력에서부터 과학기술혁신(STI) 연구,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장, 기후 변화, 양성평등 등 현대적 과제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정책 수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위가 확대됨. 특히 포스트-코토누 협정 제12조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동 협정의 당사국은 국제적 수준에 맞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집행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협력해야 하며, 지리적표시(GI)의 보호와 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이외에도 재산적 권리로써 지식재산권의 보호, 혁신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써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수립 등을 제안함. 포스트-코토누 협정은 2021년 하반기에 EU 승인절차가 완료된 후 발효될 예정이며, 향후 20년간 유효함. 양 측 대표자는 EU와 OACPS의 관계를 심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세계의 무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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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모로코 산업재산권청 연수 실시

2021년 2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0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모로코 산업재산권청(OMPIC) 특허심사관을 대상으로 전기 및 의약분야의 특허심사 실무에 대한 교육을 온라인 형식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함. JPO는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를 촉진하고 개발도상국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통해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음.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무역·투자 환경의 개선은 당해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의 확대를 통한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이번 연수는 JPO에서 특허심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심사관인 국제연수지도 교수 3명의 강의를 개최하고 OMPIC 10명의 특허심사관이 참여함. 양 국가의 8시간 시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는 온라인으로 라이브 강의 및 토론뿐만 아니라 강의 시간외 비디오 자료를 시청하고 연습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해당 기술 분야의 특허심사 실무의 이해를 도모함. 또한 앞으로도 JPO는 일본 기업의 진출이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진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개발도상국의 심사관에 대해 국제연수지도 교수의 특허심사 실무 측면에서의 협력을 실시하여 각국의 심사 체제의 정비·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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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인도네시아와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 서비스' 관련 세미나 개최

2021년 2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DGIP)과 함께 공동으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지식재산 서비스의 향상'을 주제로 follow-up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함. JPO는 1994년부터 20년 이상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의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 환경정비 지원 및 심사협력, 인재육성 협력, 조약 가맹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번 세미나는 DGIP를 필두로 인도네시아 민간기업, 법률사무소, 대학 등의 지식재산 관계자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향상해 나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도모함. JPO 직원 및 지식재산 전문가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DGIP 직원이 인도네시아의 현황 등을 소개함. 또한 앞으로도 JPO는 인도네시아의 계속적이고 자립적인 지식재산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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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동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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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0년 12월 11일, 특허청(KIPO)은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펙트와 '지식재산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특허청은 2010년부터 개발도상국에게 특허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도와주는 국제지식재산나눔사업을 진행하여 지난 10년간 14개국에 26건의 적정기술 개발을 지원함.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특허청은 글로벌임팩트가 진행하는 사회적 경제 개발 사업에 관한 지식재산 업무를 지원하고, 연계사업을 개발 및 추진함. 글로벌임팩트는 특허청이 진행하는 지식재산 ODA사업에 대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연계사업을 개발 및 추진함. 양 기관은 협력내용의 효율적인 추진, 세부 협력사항,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필요한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이번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적정기술을 개발한 이후 확대·보급이 어려웠던 기존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도상국에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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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부, 일대일로 기술이전 및 남남협력 회의 개최

2020년 9월 11일, 중국 과학기술부(MOST)는 '일대일로 기술이전 및 남남협력 연구회("一带一路"技术转移工作会暨南南合作研讨会)'를 개최함. MOST는 베이징시에 2019년 기술이전 남남협력센터(技术转移南南合作中心)를 개소하고 개발도상국에게 중국의 과학기술발전 및 기술이전 경험을 전파하고자 함. 동 센터에서는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술이전 플랫폼 등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며, 개발도상국들과 지식 공유, 교육, 기술 시범활동 등을 전개함. 동 연구회에는 아세안, 남아프리카, 아랍,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 '일대일로' 국가의 대표들이 참석해 남남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중국 대표단은 일대일로 기술이전 사업이 시진핑(习近平) 총서기의 일대일로 과학기술 혁신행동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하며, 일대일로 국가들과 기술이전협력을 심화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단계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힘. 참가자들은 국제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협력 국가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보 공유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국가별 현황, 발전의 요구사항, 정책, 지식재산권 제도 등에 관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기술이전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남남협력의 다양한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적 기술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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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아프리카 경제 발전 및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도모

2020년 2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아프리카의 스타트업을 지식재산의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정부 기관 및 스타트업을 초청하여 '아프리카 스타트업 지식재산 지원 세미나·개별 상담회'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일본 무역진흥기구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함. JPO는 아프리카 경제의 자립적인 발전 및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 강화의 관점에서 인재육성, 정보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JPO는 아프리카의 스타트업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 및 공유하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입안에 기여하고자 이번 세미나와 개별 상담회를 개최함. 아프리카의 정부 기관(남아공,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튀니지,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스타트업 지원기관, ARIPO(아프리카광역지식재산기관), OAPI(아프리카지식재산기관)) 및 스타트업(초빙국: 남아공,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튀니지, 모로코, 코트디부아르)을 대상으로 JPO의 시책 소개하고, 아프리카의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 지원 사례를 포함하여 스타트업에서의 지식재산 활용 성공 사례를 소개함. 또한 아프리카에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는 일본 기업과 아프리카의 스타트업과 매칭을 목적으로, 비즈니스 세미나와 개별 상담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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