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아프리카 지식재산 포럼 아프리카와의 지식재산 교류 활성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아프리카 지식재산 포럼
2023년 6월 29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개최한 지식재산 포럼이 ‘아프리카와의 지식재산 교류 활성화’라는 주제로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그리고 콩고 외 13개 아프리카 국가 대사 및 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국·아프리카 지식재산 관련 교류 활성화 방안 및 지식재산 교류 성과 공유와 아프리카 국가의 수요 파악 등을 통한 아프리카 지식재산 교류 채널 구축 및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본 포럼을 주최한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ILEKA ATOKI 콩고대사의 축사,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의 축사, 이원욱 의원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논의로는 Seydou Minamba Kanta 실장((前)TOUNKARA INFORMATIQUE)이 Forging a Path to Innovation: Advancing Intellectual Property Collaboration between Africa and South Korea with KIIP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어서 박유선 변호사(해율특허법률사무소)가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with Africa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후 이들 논의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글로벌 혁신과 기술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각국이 힘을 모아 지식재산 보호와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 한-아프리카 지식재산 협력 포럼은 2024년으로 예정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였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고 신뢰와 협력의 환경을 조성한다면 혁신, 경제 번영, 문화 교류의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ILEKA ATOKI 콩고대사는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국가 중 하나로 롤모델이 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한국의 파트너십이 진정으로 필요하고, 아프리카는 한국의 교훈과 경험 공유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 포럼의 논의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아프리카가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하였다.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한국의 지식재산 역량은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K-한류, K-방산과 함께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한 우리의 외교를 한 단계 격상 시키고 있으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경제발전 단계에서 크게 기여한 한국 IP의 성공적 경험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공유한다면 한국-아프리카의 경제협력을 위한 큰 발걸음을 디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원욱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정책 환경에 대응하려면 기업의 지식재산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프리카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행정을 확대하여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프리카의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아프리카 국회 아프리카 포럼 위원으로서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발표자료 요약
발제1 Forging a Path to Innovation:
Advancing Intellectual Property Collaboration between Africa and South Korea with KIIP
TOUNKARA INFORMATIQUE Seydou Minamba Kanta (前)실장
아프리카의 지식재산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ARIPO와 OAPI, 그리고 그 외 개별국가에서 지식재산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들이다. ARIPO는 22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식재산권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조약을 관리하고, 조약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영어권 국가) 내 지식재산권 집행과 등록을 관리한다. OAPI는 17개의 국가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기구로 아프리카 내 프랑스어권 국가의 통합 IP 시스템을 관리한다.
현재 아프리카 지식재산체계는 크게 IP전문가 부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지식재산 관련 절차 과도한 비용과 긴 시간 등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IP 전문가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관리와 집행이 어렵고,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혁신과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보호 및 집행 비용이 높아 기업과 혁신가들이 창작물을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며 특허 절차 처리에 소모되는 시간도 길어 투자 및 혁신 기회를 방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투자자 유치, 일자리 창출 및 기술이전, 한국지식재산센터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다양한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 및 지식 이전을 촉진하고, 한국지식재산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하고 FDI를 유치하여야 한다.
아프리카 지식재산 체계에 한국 지식재산 체계를 들여올 경우, 고급 IP 관리 도구 및 전문 지식에 대한 접근, 지식 공유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특허 심사 프로세스 간소화, IP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기회 창출, 연구 및 혁신 자금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아프리카 IP 생태계의 전반적인 강화, 혁신 육성, 고용 창출, 경제 성장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미래 협력을 위한 아프리카와 한국국제협력단 간 구체적인 지원 활동으로는 외교적 노력, 지식 교류 촉진, 네트워킹 촉진 협업 옹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프로그램 참여 독려, 양자 간 협정 체결문화 교류 촉진, 긍정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서 이해 증진, 지적재산권 분야 협력 증진 등이 있다.
지식재산은 글로벌화되고 기술 중심적인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한국은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얼마나 유익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협력하여 지식재산 보호를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의 협력에는 특허 심사 절차 간소화, 인식 제고, 파트너십 구축,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개발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아프리카와 한국은 강력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식재산을 보호 및 활용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글로벌 지식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제2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with Africa
해율특허법률사무소 박유선 변호사
글로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산업 및 부동산 중심 산업에서 서비스 및 지식 기반 산업으로 이동하며 지식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특허는 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 출원 비율이 1% 증가하면 생산성은 0.11% 증가하고, 그 후 3~5년 이내에 GDP는 0.11% 포인트 증가한다. 또한, 1970년 미국 S&P 500 기업의 총자산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이러한 기업의 무형 자산의 가치는 총 자산의 90퍼센트를 총 자산의 90%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프리카는 현재 낮은 지식재산 출원률, 제한된 IP 인프라, 전통지식의 취약성에 대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산업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아프리카 기업 및 개인 중 극히 일부만이 지식재산을 등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고 지식재산권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는 지식재산권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이 취약하고, 아프리카의 많은 전통 지식과 문화적 표현은 기존 지식재산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도용과 착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식재산 인프라 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은 지식재산권 문화 조성, 지재권 분야, 지식재산 서비스, 거버넌스 분야의 국제 협력의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으로는 APEC IP 금융제도 조화에 관한 연구 등의 활동이 있고, 지재권 분야 국제 협력 부분에서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 및 협의 지식재산협력 사업 등의 프로그램등이 있다. 지식재산 서비스 국제 협력 분야에서 국가 인적 자원 구축 정책 자문을 하고, 거버넌스 국제협력 분야에서 특허출원 절차, 특허 심사관수, 심사 기간 등 제도에 대한 정책협의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천연자원, 지질, 문화, 사람, 언어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지역 중 하나이고, 원주민 집단이 보유한 생물자원에서 파생된 관습 및 관행과 관련된 전통 지식과 아프리카의 독특한 부족 문화와 관습은 음악, 예술, 춤, 패션의 음악, 미술, 무용, 패션에 영감을 주었다. 아프리카 사회는 이러한 지식 유형을 공동의 가치로서 공공에 공개하였고,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여 원래 소유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화를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고용 기회를 창출하며 경제를 다각화 하고, 첨단 기술을 통해 생산성 증대와 효율성을 개선하며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업 및 비산업 부문 모두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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