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IP웹진

2022년 7월 11일, 중국 교육부(教育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공동으로 '천 개의 학교와 만 개의 기업 협력 혁신 파트너십 활동의 조직 및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组织开展"千校万企"协同创新伙伴行动的通知)를 발표함. 동 통지는 대학과 기업의 혁신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 사슬과 산업 사슬의 긴밀한 통합을 촉진하며 대학의 지식재산권과 과학기술 성과가 기업으로 이전·전환되는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동 통지는 다음의 내용을 제안함. 지난 5년 간 중대한 국가 전략 수요와 산업 발전의 공통성 문제를 집중 조명, 핵심 기술을 집적해 주요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육부 공정연구센터(工程研究中心)와 학교·기업 혁신연합체(校企创新联合体)를 신설하여 대학과 기업이 협력 혁신의 새로운 메커니즘과 모델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다양한 기업의 각기 다른 수요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혁신 협력을 추진하고 정확한 파트너 연결을 실현함. 기업의 수요를 견인하고 시장화를 지향하는 지식재산권 전략을 구축함. 1천 개 이상의 대학과 1만 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을 추진함. 대학, 선도기업 및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주요 실험실, 연구원, 기술센터, 공정센터, 산학연 기지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 연합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함. 핵심 기술과 공통 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하며 특허권 공유, 수익권 양도 등의 협력 체제를 모색하고 과학기술 성과 공유를 촉진함. 혁신 연합체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수익 배분을 지도해 지식재산권 분쟁 리스크에 대비함. 다양한 기술이전센터, 중소기업, 지식재산서비스기관, 산업 협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대학과 기업의 산학연 협력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대학 지식재산권 및 과학기술 성과 전환 데이터베이스, 기업 수요 데이터베이스 등의 구축을 모색함.

2022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기준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2007년 이후 매년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로 관리되고 있음. 동 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간 신규확보기술 건수 대비 연간 기술이전 건수 비율을 의미하는 기술이전율은 2021년 40.9%를 기록하여 전년(35.5%) 대비 5.4% 증가함. 2021년 기술이전 건수는 총 15,383건으로 전년 대비 22.2%(2,791건) 증가하여, 전년 최대치인 12,592건을 넘는 실적을 기록함. 기술 분야별 실적은 정보·통신 분야가 4,671건(30.5%), 바이오·의료가 3,913건(25.6%)으로서 전체 수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융복합·기타(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등), 기계·소재, 전기·전자, 화학 순으로 뒤를 이음. 이전 기술의 경우 특허가 11,238건(73.1%)으로 전체 수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노하우, 기타(소프트웨어·반도체 배치 설계·기술정보 등),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순으로 뒤를 이음. 또한 중소기업 11,362건(73.9%), 자체기술기반 창업기업 864건(5.6%)으로 이전기술의 약 79.5%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이전됨. 2021년도 기술이전 수입은 약 2,643억 원으로 전년(약 3,361억 원) 대비 718억 원 감소하였으나 기술료 수입은 약 2,566억 원으로 전년(약 2,350억 원) 대비 216억 원 증가함.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관계부처 합동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23-2025)'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임.

2022년 7월 6일, 신용보증기금(KODIT)은 효과적인 IP 사업화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연계 보증상품인 'IP-Value 보증'을 출시했다고 발표함.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IP-Value' 보증은 약식형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IP 평가 프로세스 구축으로 효율적인 IP 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둠.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저변 확대와 신속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만든 'IP-Value' 보증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기술사업화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IP-Value' 보증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KIVE)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해당 시스템의 평가모형 활용 시 별도의 평가 비용 부담 없이 일주일 내 신속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가능하게 함. 대상 기업은 KIVE를 통해 자동 산출된 최종 지식재산 가치 한도 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① 보증 비율(95~100%), ② 고정 보증료율(0.7%), ③ 심사체계 간소화 등 별도의 우대 기준을 적용받음.

2021년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보고 및 확정했다고 밝힘. 동 방안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신속한 기술개발의 기반인 기술·지식재산(IP)의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술·IP 가치평가 제도는 부동산 중심의 감정평가 제도와 별도로 발전해왔으나, 평가기관의 평가활동 및 평가결과에 대한 법적 기반의 불명확성으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존재함. 「발명진흥법」은 가치평가의 근거, 현물출자 증명(상법 제299조의2) 특례 등이 미흡하며, 「감정평가법」은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판정 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로 규정함.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명진흥법」과 「기술이전법」의 개정을 추진함. (2) 일부 기관은 평가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술평가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며, 관련 민간자격은 자격발급 요건으로 단기 교육훈련만을 요구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이 존재함. 기술평가 실적이 부족한 기관의 내실 있는 평가활동을 위해 기관별 평가실적 및 역량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자격 운영을 지원하고자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3) 콘텐츠·미술품 가치평가 기관은 공공분야에 한정(콘텐츠가치평가센터)되어 있으며, 미술품 감정·가치평가 시 감정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등 문화산업 가치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음악, 콘서트 등 새로운 장르에 대한 평가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민간자격 신설 지원 등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미술품 감정에 관한 과학적 분석기법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감정·가치평가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함. (4) 기관별 평가항목이 유사함에도 자금조달, 공공조달 등에서는 특정 기관의 평가결과만을 유의미한 평가결과로 인정하고 부처별로 가치평가 DB를 관리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축적 및 활용이 저조한 상황임. 평가기관 간 '평가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부처별로 산재된 '가치평가 DB' 상호 연계를 추진함.

2021년 3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재정부(财政部)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혁신 및 발전 지원을 위한 특허 전환 특별계획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实施专利转化专项计划 助力中小企业创新发展的通知)'를 발표함. 동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기술의 공급 및 수요 연결의 경우 대학 및 연구기관, 기술이전센터, 산업재산권 운영센터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기술의 지식재산권 보급 및 활용을 확대함. 서비스기관이 중소기업 산업단지(集聚区域)를 중점으로 중소기업이 목표로 하는 특허의 취득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함. 특허권자에게 '개방허가(开放许可, 오픈 라이선스)' 방식을 채택하거나 참고해 특허이전 비용이나 라이선스 비용의 지불기준, 지불방식 등의 조건을 미리 알려 특허전환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권장함. (2) 특허기술의 공급 채널 확대를 위해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학 및 연구기관이 실시하지 않는 '잠자는 특허(沉睡专利)'를 선별하여 품질이 높고 시장성을 갖춘 특허와 잠재적인 라이선스 대상을 발굴하도록 지도함. 대규모 국유기업이 특허기술 라이선스를 늘리도록 독려하고 선 사용 후 라이선스 비용 납부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취득 장벽을 낮춤.

2021년 7월 20일, 유럽 특허청(EPO)은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기업, 대학·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업분사(spin out)에 성공하고 혁신을 창출한 중소기업 사례를 소개함. EPO는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업분사 및 기술이전을 통해 시장에서 성공을 이끈 유럽의 중소기업 혁신 사례 3건을 소개함. (1) 스웨덴의 샬머스 공과대학교(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분사한 'Oxeon'은 탄소섬유 직조 기업이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함. Oxeon의 기술은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화성에 보내는 헬리콥터인 Ingenuity의 날개를 감싸는 섬유에 적용됨. (2) 터키 Dermis Pharma는 만성적 상처를 조기에 치료하는 제품을 개발해 터키의 에게 대학(Ege University) 기술이전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스타트업 액셀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분사에 성공함. 나아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및 제품개발에 필요한 벤처 자금을 확보하였고, 대형 제약회사와의 권리 양도 계약을 통해 기술의 상업화에 성공함. (3) 아일랜드의 더블린 대학교(University College Dublin, UCD)와 바이오 메디컬 연구소(Bio-Medical Research, BMR)은 연구협력을 통해 요실금 치료를 위한 훈련 장치를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함. UCD는 임상시험에서 해당 장치를 검증하여 규제 승인을 확보한 후, BMR에 기술을 이전함. BMR은 미국 시장을 겨냥하여 기업분사를 통해 'Atlantic Therapeutics'를 설립하였으며, Atlantic Therapeutics는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함.

2020년 9월 11일, 중국 과학기술부(MOST)는 '일대일로 기술이전 및 남남협력 연구회("一带一路"技术转移工作会暨南南合作研讨会)'를 개최함. MOST는 베이징시에 2019년 기술이전 남남협력센터(技术转移南南合作中心)를 개소하고 개발도상국에게 중국의 과학기술발전 및 기술이전 경험을 전파하고자 함. 동 센터에서는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술이전 플랫폼 등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며, 개발도상국들과 지식 공유, 교육, 기술 시범활동 등을 전개함. 동 연구회에는 아세안, 남아프리카, 아랍,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 '일대일로' 국가의 대표들이 참석해 남남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중국 대표단은 일대일로 기술이전 사업이 시진핑(习近平) 총서기의 일대일로 과학기술 혁신행동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하며, 일대일로 국가들과 기술이전협력을 심화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단계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힘. 참가자들은 국제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협력 국가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보 공유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국가별 현황, 발전의 요구사항, 정책, 지식재산권 제도 등에 관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기술이전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남남협력의 다양한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적 기술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2020년 5월 13일, 중국 과학기술부(科技部)와 교육부(教育部)는 공동으로 '대학의 기술이전 전문기관 설립 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推进高等学校专业化技术转移机构 建设发展的实施意见)'을 발표함.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의 성과전환 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전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과학기술 이전체계 수립 방안(国家技术转移体系建设方案)' 등을 발표함.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약 100개의 기술이전전문기관(TLO)을 시범적으로 수립하고, 전국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주요 임무를 제시함. 대학은 학내 기술이전 전담사무소를 설립하고 지역·기업 등과 연계해 기술 개발, 기술 이전 업무를 총괄함. 국가과학기술 성과전환 관련 법률 및 정책을 준수하여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과학기술 성과의 양도, 허락, 가치평가, 기술 협상 등 사업화 기능을 수행하고, 기술 이전 계약 등을 체결하여 실적에 따라 소득을 분배함. 고수준의 사업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 행정, 기업관리, 사업협상 등에 관한 통합적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제공함. 기술이전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기준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수립하여 고품질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함. 지식재산권 관리, 과학기술 성과 평가, 시장조사분석 및 계약 교섭 등 기초 능력을 갖추고, 이에 더해 기술금융, 기업관리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TLO가 대학에 소속된 과학연구기관의 R&D 활동에 조기 투입되고, 성과관리 등 포괄서비스를 제공함.

2020년 5월 28일, 특허청(KIPO)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지식재산(IP)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4대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KPAS 공동활용을 통한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함. 매출액 없는 기술사업화 초기, IP 지원을 위한 보증비율·보증료 우대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IP금융의 균형적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마련하고 KPAS를 활용하여 스마트평가시스템 기반의 IP 지원시스템을 활성화시킴. 동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은행은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IP벤처특별보증' 상품을 출시하였고 본 금융지원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됨. 특허청은 IP벤처특별보증 평가료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IP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보증 지원, 은행들은 초기 사업재원 출연 및 IP금융 신속지원 등 각각의 역할을 수행함. 코로나-19 위기 이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KPAS를 전면도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 기술 기업을 정확히 평가함. 또한 기술평가정보 공유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은 은행과의 기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평가정보제공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술평가정보포털시스템을 확장해 협약 은행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금융을 활성화시킬 계획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본 시스템을 시작으로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우수 기술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IP금융의 균형적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