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회장IIPAC 조정, 분쟁센터

직무발명은 종업원(employee)이 한 발명으로서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해야 하고,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어야 한다. 2006년 발명진흥법(법률 제7869호, 2006.3.3. 일부개정)에 직무 관련규정들이 통합된 바, 우리시대 의미 있는 발명들의 압도적 다수(통계치 약 80%)가 기업, 연구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