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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기여사항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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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12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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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심미랑 심현주 문명섭 윤성혜 고유흠 정수연 정다희 | ||
 인공지능(AI) 기여사항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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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정보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Ⅰ. 연구의 배경 Ⅱ. 연구의 목표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2장 AI 활용 발명에 대한 주요국 논의 동향 제1절 미국 Ⅰ. AI 보조 발명에 대한 발명자 지침 (20 24 .2. ) Ⅱ. AI 기반 도구의 이용에 관한 지침 (20 24 .4.) 1. 정보공개 2. 명세서 기재 3. 비밀유지 및 국가안보 4. 사기 및 고의적 부정행위 Ⅲ. AI 보조 발명에 대한 개정 발명자 지침 (20 25 .11.) 1. 개요 2. 주요 내용 제2절 중국 Ⅰ. AI 관련 발명 특허출원 지침 (20 24 .12. ) 1. AI의 역할에 따른 출원 유형구분 2. 명세서 기재 3. 윤리적 고려사항 Ⅱ. 관련 사례 1. A 교육과학기술회사 및 B 지식재산권대리회사 사건 2. C 유한회사 및 D 특허대리사무소 사건 3. 후속조치 Ⅲ. 특허심사지침 개정 1. 개정 배경 및 목적 2. 발명자 기재 3. AI 관련 심사 기준의 핵심 개정 내용 제3절 일본 Ⅰ. 특허제도 소위원회의 논의 (20 25 .4., 20 25 .6.) Ⅱ. 주요 논의 내용 1. 발명자성 2. AI 생성 정보의 인용발명 적격성 3. 명세서 기재 4. AI 기여도의 단계화 Ⅲ. 관련 사례 제4절 유럽 Ⅰ.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20 24 .6.) Ⅱ. EPO 특허심사지침 개정 (20 25 .4.) 1. 정보공개 2. 명세서 기재 제5절 소결 제3장 AI 이용 발명에서 발명자 인정 기준 및 명세서 기재 제1절 발명자 인정요건 Ⅰ. AI 활용 발명에서 발명자 1. AI를 활용한 인간이 발명자 2. 저작권법적 관점과 비교 Ⅱ. 발명자 인정 관련 판례 1. 관련 규정 및 판단 기준 2. 무권리자 특허출원 사건에서 발명자 인정 기준 3.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에서 발명자 인정 기준 4. 발명자로 인정된 사례와 불인정된 사례 비교 Ⅲ.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취급 1. 출원 방식 위반 2. 무권리자 출원 3. 정당한 권리자의 문제 Ⅳ. 기술분야별 기여도 차이 Ⅴ. AI 기여 부분의 법적 취급 제2절 발명자 인정과 진보성 기준 Ⅰ. 진보성 판단대상 Ⅱ. 통상의 기술자와 진보성 수준 1. 통상의 기술자 2. 진보성 수준 제3절 AI 활용에 대한 명세서 기재의 문제 Ⅰ. AI 기여사항에 대한 명세서 기재여부 1. 관련 견해 2. 명세서 기재의 필요성 Ⅱ. 반복재현성과 실시가능성의 문제 1. 실험･연구 분야에서 AI의 재현성 문제 2. 관련 규정 Ⅲ.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관련 내용 Ⅳ. 산업발전 및 발명촉진 관점에서 검토 필요성 제4장 AI 활용 발명 관련 출원인 가이드(안) 제1절 출원인 가이드의 배경 및 구체적 내용 Ⅰ. 출원인 가이드 제정 배경 및 범위 1. 배경 및 필요성 2. 논의의 범위 Ⅱ. 현행 특허법 관련 규정 및 절차 1. 발명자 기재 2. 발명자 적격 및 출원인 적격 3. 발명의 성립성 4. 명세서 기재요건 Ⅲ. 인공지능 활용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1. 사람을 발명자로 기재 2. 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명세서 기재방법 Ⅳ. 소결 제2절 출원인 가이드(안) 제5장 결론 [붙임] AI 보조 발명에 대한 개정 발명자 지침 (USPTO, 2025.11.)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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