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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침해 사건 손해･침해액 산정제도 개선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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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12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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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심미랑 문명섭 이인혜 고유흠 | ||
 영업비밀 침해 사건 손해･침해액 산정제도 개선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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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정보 |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Ⅱ. 연구의 목표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1. 공동연구반 구성 2. 공동연구반 논의 경과 제2장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형사 분야 관련 쟁점 제1절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의 특징 및 동향 Ⅰ.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범죄의 개념과 특성 1.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범죄의 개념 2.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범죄의 특징 Ⅱ.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형사 편중의 문제 Ⅲ. 형사처벌의 수준 1. 징역형 2. 벌금형 Ⅳ. 국가별 영업비밀 보호 법제의 비교 1. 개요 2. 미국 3. 유럽연합 4. 일본 5. 중국 제2절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범죄 수사단계 Ⅰ. 우리나라 기술범죄 수사체계 1.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의 수사체계 2. 수사단계에서 영업비밀의 특정, 증거수집 및 압수수색의 문제점 3. 검찰 직접수사 개시 관련 논의 Ⅱ. 수사단계 개선방안 1. 수사기관의 전문성 보완 2. 피해자 측의 참여를 통한 수사역량 보완 3. 피고소인의 방어권 확보 4. 전문가 참여 확대 5.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공익신고 면책 규정 도입 6. 압수수색 절차 준수 및 증거 확보 방안 7. 기소 전 기술설명 절차 도입 제3절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범죄 재판단계 Ⅰ.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의 현황 및 문제점 1.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의 현황 2.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범죄 심리의 문제점 Ⅱ. 현행 제도 내에서 해결 방안 1. 재판부 및 공판의 전문성 강화 2. 전문가 활용 3. 증거조사의 집중화･효율화 4. 재정합의 결정 등을 통한 합의부 심리 5. 피해액･손해액 산정 방법 개선 Ⅲ. 제도적 개선방안 1. 법원관할의 집중 2. 전문가 배치의 확대 3. 피해자 절차 참여권 제고 4.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 5. 몰수･추징제도의 보완 6. 양형기준 개선 제4절 소결 제3장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민사 분야 관련 쟁점 제1절 영업비밀 침해 민사사건 관련 현행 제도 및 실무 Ⅰ. 논의의 순서 Ⅱ.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 유출 방지 대책 1.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2. 민사소송 절차에서 영업비밀 유출 방지 대책 3. 민사소송법상 대책의 한계 4. 비밀유지명령 제도의 입법경위 및 입법취지 5. 현행법상 문서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Ⅲ. 현재 영업비밀 침해 민사절차 실무 1. 관련 형사기록 확보 방안 2. 현장검증을 통한 심리 진행 방안 3. 당사자 소지 자료 제출 방안 4. 비밀유지명령 심리 실무 5. 비공개 변론 가능 여부 6. 판결서에 영업비밀 반영 실무 제2절 영업비밀 침해 민사사건 관련 개선방안 Ⅰ. 기술조사관 증원 및 확대 Ⅱ. ‘Attorneys’ Eyes only’ 도입 Ⅲ. 부경법상 비밀유지명령 제도 개선 1. 비밀유지명령제도의 한계 및 입법적 보완 필요성 2. 제도 개선 방향 Ⅳ.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Ⅴ. 재판부 전문성 강화 1. 법원의 관할집중 2. 전담재판부 구성 제3절 소결 제4장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관련 법규정 정비 방안 및 주체별 역할 제1절 법규정 정비 방안 Ⅰ. 논의의 대상 Ⅱ. 전문성 강화 및 절차 효율화 1. 관할집중 및 전담법원 체계 정비 2. 전문인력 및 기술심리 기반 확충 3. 절차 효율화와 사건관리 개선 4. 전문법관 도입 및 전문법원 설립 Ⅲ. 비밀보호 절차의 실효성 강화 1. 비밀보호의 법제화 및 절차적 장치 확립 2. ‘Attorneys’ Eyes only’ 제도의 법제화 및 운용기준 정립 3. 비밀정보의 관리 및 보안운영체계 구축 Ⅳ. 피해액 및 경제적 가치 산정 제도의 정비 1. 증거확보 및 입증절차의 법제화 2. 영업비밀 가치평가 및 피해액 산정 절차의 표준화 Ⅴ. 소결 제2절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주체별(수사기관, 대리인, 재판부) 역할 Ⅰ. 논의의 대상 Ⅱ. 수사기관의 역할 1. 수사단계 2. 재판단계 Ⅲ. 대리인(고소대리인 및 피의자 변호인)의 역할 1. 수사단계 2. 재판단계 Ⅳ. 재판부의 역할 Ⅴ. 소결 제5장 결 론 [붙임 1]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 [붙임 2] In-camera 절차의 실효적 운영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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