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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범죄 판례 분석을 통한 기술유출수사 역량 강화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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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09 | 조회수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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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인혜 심미랑 문명섭 고유흠 | ||
 기술유출범죄 판례 분석을 통한 기술유출수사 역량 강화 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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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정보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방법 및 체계 제2장 기술유출범죄의 현황 분석 제1절 기술유출범죄의 개념 및 수사체계 1. 기술유출범죄의 개념 2. 기술유출범죄의 수사체계 제2절 최근 기술유출범죄 현황 및 특징 1. 기술유출범죄 현황 2. 기술유출범죄 발생 특징 제3장 기술유출범죄 판례 분석5 제1절 분석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2. 분석방법 제2절 주요 판례 분석 1. 분석 개요 2. 주요 판례 분석 (1) 수원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노5563 디스플레이패널용 온도조절장치 사건 (2) 대구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고단4555 태양광 발전용 전도성 페이스트 사건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노4120 자동차 엔진시험표준 사건 (4)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2562 리튬배터리 사건 (5)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도5365 LNG･조선･해양･플랜트 사건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노3239 전력신기술 초음파진단장비 사건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고합825 반도체 기판 사건 (8)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도2317 정밀 GPS 사건 (9)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777 LCD 은나노와이어 기술 사건 대법원 선고 도 웹 (10) 2021. 12. 16. 2019 10788 어플리케이션 저작도구 프로그램 사건 (11) 수원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노3870 의료용 소재 하이드로콜로이드 원단 사건 (1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058 AMOLED 모바일 패널 제조설비 사건 (13)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895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 사건 (14)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3231 풍력발전 블레이드 기술 사건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1404 3D 프린터 사건 (16)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도13075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 기술 (17)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1605 반도체 초임계 세정장비 사건 (18) 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2265 AMOLED 습식 식각 장비 사건 (19)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2408 Non-Chemical 초순수 시스템 사건 (20) 수원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5843 반도체 세정장비 스핀척 사건 제4장 기술유출범죄 수사 및 공판 실무에서의 문제점 비공개 제5장 기술유출범죄 수사역량 강화 방안 비공개 참고문헌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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