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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의 형사절차 참여권 확대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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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12 | 조회수 |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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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인혜 윤성혜 양세희 | ||
 영업비밀 침패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의 형사절차 참여권 확대 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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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정보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영업비밀 형사소송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 참여권 현황 제1절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참여 및 관련 법률 1. 개요 2. 법정진술권 3.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4.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증인신문권 및 피고인신문권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피해자의 권리 관련 규정 검토 제3절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 현황 및 문제점 1. 의견진술권 2. 압수물 조사 참여 3. 공판기록 열람 및 등사권 4.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의 참여 관련 문제점 제4절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대리권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개관 2. 영업비밀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 변호사 실태 및 문제점 제5절 관련 판례 1. 수원고등법원 2023.3.7.선고 2021노69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7. 선고 2013고단7246 판결 3. 미국 Waymo LLC v. Uber Technologies Inc.(민사) 4. 미국 United States v. Anthony Levandowski(형사) 제3장 주요국의 형사소송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대리인의 참여권 관련 법규 제1절 미국 1. 피해자 참가제도의 발전 2. 범죄피해자 참가제도 제2절 독일 1. 피해자 보호제도의 발전 2. 피해자의 정보권 3. 피해자의 절차참가권 제3절 일본 1. 피해자 보호제도의 발전 2.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참가 3. 열람등사권 제4절 소결 제4장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권 확대 실익 검토 제1절 피해자 참여권 확대로 발생가능한 문제점 검토 제2절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권 확대의 기대효과 제3절 비교법적 검토 제5장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의 참여권 확대를 위한 개정방향 검토 제1절 현행법 검토 제2절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검토 1. 기존 법안 검토 2. 영업비밀 사건에서의 적용 가능성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향 검토 1. 의견진술권 확대 2. 증인신문권 및 피고인 신문권의 신설 3.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규정 및 진술범위 명확화 4. 압수물 및 관련 증거자료 조사에 대한 참여권 5. 재판결과 열람·등사권 6. 비밀유지명령 7. 조문의 대상이 되는 범죄 제4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검토 1.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이유 및 주요조항 2. 개정방향 검토 제5절 특별법 입법 시의 방향 검토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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