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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안보 국제협력을 위한 한·일의 수출통제제도 비교분석 및 협력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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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12 | 조회수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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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윤성혜 등 12명 | ||
| 목차정보 |
원문바로보기 Ⅰ. 일본편: 한·일의 수출통제제도 비교분석 및 협력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개요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다자통상체제하에서의 수출통제 제1절 GATT·WTO 통상규범과 안전보장 제2절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과 경제안보 제3장 한·일 수출통제 이슈에 대한 고찰 제1절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제2절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법적 쟁점 제3절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경제적 영향 제4장 한·일 양국의 수출통제제도 비교 분석 제1절 양국의 수출통제제도 비교 제2절 수출통제 관련 양국의 국제협력 동향 제5장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수출통제의 개선 및 협력방안 제1절 미국의 최근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한·일 수출통제 협력의 필요성 제2절 한·일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위한 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계획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계획: 수출통제제도 분석모형 구축(CGE) 및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신뢰도 구축 ￭ 참고문헌 Ⅱ. 중국편: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분석 및 시사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개요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중국의 경제안보 개념과 수출통제 리스트 제1절 중국의 경제안보 개념 제2절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조치 제3절 중국의 수출통제 사례 분석 제3장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분석 제1절 중국 수출통제 입법 체계 제2절 수출통제 관리감독 체계 제4장 한국의 대중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경제적 영향 평가 제1절 주요 광물의 대중 공급망 리스크 분석 제2절 중국의 대한국 수출통제 시 경제적 영향 평가 제3절 중국의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분석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 시사점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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