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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표준특허 생태계 변화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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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3-12 | 조회수 | 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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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문명섭 전정화 김혜정 문현주 | ||
 유럽의 표준특허 생태계 변화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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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정보 |
제 1 장 서론 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II. 연구의 범위 제 2 장 유럽의 표준특허 생태계 동향 I. 표준특허 관련 주요 정책 1. 유럽연합 1) 유럽 표준화 정책 2) 표준특허에 대한 EU 접근과 논의 2. 독일 1) 기초사실 2) FRAND 관련 법적 근거 3) FRAND 에 대한 독일의 해석 4) 독일에서 FRAND 요건 협상 시의 요구사항 5) 시사점 3. 영국 1) FRAND 에 대한 영국의 해석 2) 표준특허 관련 최신의 동향 II. 표준특허 관련 주요 판례 1. 유럽사법재판소 1) Huawei v ZTE 판결 2. 독일 1) Sisvel v. Haier 판결 2) Nokia v. Daimler 판결 3) ‘Orange Book’ 판결 4) General Instrument v. Microsoft 판결 3. 네덜란드 1) Philips v. SK Kasetten 판결 2) Samsung v. Apple 4. 프랑스 1) TCL v. Philips and ETSI 2) Xiaomi v Philips and ETSI 5. 영국 1)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 6. 소결 III. 표준특허 관련 의견수렴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1) 추진 개요 2) 의견수렴 결과 2. 영국 1) 추진 개요 2) 의견수렴 결과 3. 소결 제 3 장 유럽 표준특허규정(안) I. 추진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2. 목적 II.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및 범위 2. 역량센터의 설치 및 업무 3. 표준특허등록원부 및 데이터베이스 4. 당사자의 의무 1) 표준특허권자 2) 특허풀 3) EU 회원국 관할법원 4) 대체적 분쟁해결기구 5. 표준의 통지 6. 합산 실시료 1) 합산 실시료의 통지 2) 합산 실시료의 결정 7. 표준특허의 등록 1) 표준특허 정보의 등록 2) 표준특허 등록정보의 정정 3) 표준특허 미등록 및 등록정지의 효력 8. 표준특허의 필수성 검증 9. FRAND 결정 1) FRAND 결정의 개시 및 중단 2) FRAND 결정 절차 10. 중소기업 등을 위한 FRAND 조건 11. 수수료 및 요금 III. 소결 제 4 장 유럽 표준특허규정(안) 입법 경과 및 주요 동향 I. 표준특허규정(안) 입법 경과 1. EU 의 일반입법절차 1) 개요 2) EC 제안 3) 1 회독(First Reading) 4) 2 회독(Second Reading) 5) 조정(Conciliation) 6) 3 회독(Third Reading) 2. 표준특허규정(안) 입법 추진 현황 II. 표준특허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 1. 유럽 1) 표준특허권자 입장 2) 구현자(실시권자) 입장 3) 표준화기구 4) 기타 의견 2. 미국 1) 미국 특허상표청장 2)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 3) 퀄컴 4) 인터디지털 5) 자동차혁신연합 6) 애플 7) 델테크놀로지 8) 마이크로소프트 9) Patrick Moorhead 3. 일본 1) 일본자동차공업회 2) NTT 도코모 3) 파나소닉 4) 캐논 4. 소결 제 5 장 유럽 표준특허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I. 유럽지역 표준특허정책 변화에 대한 영향분석 1. 국제 표준화에서의 유럽시장의 위상 2. 국내 기업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3. 표준특허분쟁 관련 유럽 사법시스템의 변화 4. 홀드업 및 홀드아웃 문제 5. 표준특허 관리 및 분쟁 비용 6. 법적 구제수단의 제한 7. 전문가 의견서의 법적 효력 1) 필수성 검증 결과 2) 합산 실시료 결정 결과 3) FRAND 결정 결과 8. 표준특허규정(안)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 1) 유럽법 위반 가능성 2) TRIPS 협정 위반 가능성 II.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수립 1.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 의견수렴 개요 2) 의견수렴 결과 2. 대응방안 1) 정부 대응전략의 방향 2) 정부 지원정책 개선 및 확대 제 6 장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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