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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련 법령간 정합성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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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3-12 | 조회수 | 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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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전정화 문명섭 김혜정 문현주 | ||
 개인정보 관련 법령간 정합성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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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정보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필요성 제2장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법이론적 고찰 제1절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가치 1.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2. 기술환경 변화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두 3.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헌법의 해석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제2절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관 1. 개요 2.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주요 연혁과 변화 제3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주요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검토 1. 미국 2. 유럽 3. 일본 제2절 주요국 개인정보 보호 집행체계 검토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접근방식 2.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 제3절 비교법적 시사점 제4장 개인정보 보호와 법체계상 정합성 검토 제1절 법률간 정합성의 개념 1. 개요 2. 법령간 정합성 판단 제2절 개별법에서 개인정보를 규정하는 방식 1. 개별법에서 개인정보를 규정하는 일반적인 방식 2. 위치정보법과 신용정보법에서의 개인정보 제3절 개인정보 보호법제간 정합성 확보 필요성 1. 개인정보 보호법제 간 비정합성 문제 2. 법체계와 기능 측면에서의 정합성 확보 필요성 3. 사회적 비용과 정합성 확보 필요성 제4절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별법 간의 정합성 검토 1. 개인정보 보호법과 비교대상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 3.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제5절 소결 제5장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안 제1절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위한 개선방향 설계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의 정비 방향 2.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의 위치정보법 정비방향 3.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의 신용정보법 정비방향 제2절 구체적 개선방안 1. 위치정보법 개선방안(안) 2. 신용정보법 개선방안(안) 제3절 그 밖의 개선 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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