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지식재산관련 기본 및 정책 연구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정책연구
- HOME > 연구보고서 >
- 정책연구
| 관할집중 제도 확대 등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
|---|
| 발행일 | 2023-12 | 조회수 | 532 |
|---|---|---|---|
| 저자 | 심미랑 유계환 심현주 김송이 김현 | ||
 관할집중 제도 확대 등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pdf
바로보기
|
|||
| 목차정보 |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관할집중 대상 확대 제1절 관할집중 대상 권리 제2절 민사 가처분 제3절 형사소송 제4절 소결 제3장 심급별 관할집중 방안 제1절 1심 관할집중 방안 제2절 2심 관할집중 방안 제3절 소결 제4장 법원 및 검찰의 전문성 제고 방안 제1절 법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제2절 검찰의 전문성 강화방안 제5장 결 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