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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상표 이의신청 제도 개선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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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3-12 | 조회수 | 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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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심미랑 김혁준 심현주 김현 | ||
 출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상표 이의신청 제도 개선 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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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정보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상표 이의신청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제1절 현행 우리나라 상표 이의신청 제도 및 관련 제도의 비교 제2절 해외 주요국 이의신청제도의 비교 제3절 FTA 등 관련 조약과의 정합성 검토 제4절 상표 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 제3장 선행상표 관련 상표등록 거절이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현행 우리나라의 선행상표 관련 상표등록 거절사유 제2절 해외 주요국의 선행상표관련 상표등록 거절사유와의 비교 제3절 선행상표 관련 상표등록 거절이유의 개선방안 제4절 상표공존동의제 관련 가이드라인(심사기준)(안) 제4장 상표법 개정법률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방안 제1절 개정 상표법의 주요 내용 제2절 개정 상표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제5장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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