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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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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07 | 조회수 | 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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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전정화 문명섭 최재식 김혜정 문현주 김현 정민화 | ||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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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정보 |
제1장 서론 제1절 AI와 기술 환경의 변화 제2절 AI와 지식재산의 관계 제3절 연구의 필요성 제2장 초거대 AI 영향력 분석 제1절 초거대 AI 관련 기술동향 Ⅰ. 초거대 AI의 등장 Ⅱ. 초거대 AI의 기술적 특징 Ⅲ. 초거대 AI의 주요 기술 및 동향 1. 초거대 AI 관련 대표 기술 2. 초거대 AI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Ⅳ. 초거대 AI 기술유형별 분석 1. 주요 플랫폼 2. 언어생성모델 3. 이미지생성모델 4. 음성생성모델 5. 비디오생성모델 6. 게임생성모델 7. 3D생성모델 제2절 초거대 AI 활용 현황 및 전망 Ⅰ. 지식재산 행정 Ⅱ. 공공, 일반행정 분야 Ⅲ. 헬스케어 Ⅳ. 금융 Ⅴ. 리걸테크 Ⅵ. 가상인간 Ⅶ. 모빌리티 Ⅷ. AI 로봇 Ⅸ.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3장 초거대 AI 시대에 대응한 국내외 주요 동향 제1절 국내 법·정책 동향 Ⅰ. 초거대 AI 관련 법 제·개정 현황 1. 인공지능 통합법(안) 2. 초거대 AI에 대응한 법률 제·개정(안) Ⅱ. 초거대 AI 대응, 주요 정책·전략 1.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안) (2023. 4. 14.) 2. 디지털 권리장전 (2023. 9. 25.) 3.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 (2024. 5. 14.) 4.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2023. 12.) 5.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2023. 9. 20.) 제2절 주요국의 법·정책 동향 Ⅰ. 미국 1. 법률 제·개정 및 관련 논의(연방법 및 주법) 2. 국가전략 및 행정지침 3. 부처별 정책 동향 4. 주요 판례 및 관련 소송 5. 국제협력 6. 관련 연구 및 기타 Ⅱ. 유럽 (EU/영국) 1. 법률 제·개정 및 관련 논의(EU 및 개별 국가) 2. 국가전략 등 3. 부처별 정책 동향 4. 주요 판례 및 관련 소송 5. 국제협력 6. 관련 연구 및 기타 Ⅲ. 일본 1. 법률 제·개정 및 관련 논의 2. 국가전략 등 3. 부처별 정책 동향 4. 주요 판례 및 관련 소송 5. 국제협력 6. 주요 연구 보고서 및 기타 Ⅳ. 중국 1. 법률 제·개정 및 관련 논의 2. 국가전략 등 3. 부처별 정책 동향 4. 주요 판례 및 관련 소송 5. 국제협력 6. 관련 연구 및 기타 Ⅴ. 국제기구 및 기타 국가 동향 1. 국제기구 2. 기타 국가 제3절 정리 제4장 초거대 AI 시대의 지식재산의 과제 제1절 초거대 AI와 지식재산의 과제 Ⅰ. 생성형 AI 기술발전에 대응한 지식재산 관점의 고려사항 Ⅱ. 초거대 AI를 위한 데이터 학습과 지식재산권의 문제 검토 Ⅲ. 생성형 AI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 1. 투명성 논의와 지식재산 2. 투명성을 위한 노력 – 기업의 자율 규제 3. AI 산출물 표시 법제화에 대한 검토 4. 시사점 Ⅳ. AI 시대의 퍼블리시티권 논의 1. 논의 배경 2. 디지털 시대의 퍼블리시티권 3. 퍼블리시티권의 향후 과제 제2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주요 내용 Ⅰ. 의견수렴 개요 Ⅱ. 의견수렴 내용 1. 생성형 AI 기술기반 산업 분야 (2023. 9. 20.) 2. 생성형 AI 기술과 창작 : 웹툰 분야 (2023. 10. 27.) 3. AI 거버넌스와 지식재산(1차) (2024. 1. 17.) 4. 생성형 AI 기술과 창작 : 방송 분야 (2024. 3. 7.) 5. AI 거버넌스와 지식재산(2차) (2024. 3. 12.) 6. 생성형 AI와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과제 (2024. 4. 11.) 7. 생성형 AI 기술과 창작 : 음악/음원 분야 (2024. 4. 19.) 제5장 결론 참고문헌 국제동향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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