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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표판결에서 유사여부 판단사례에 관한 세부분류 연구 : 기본단위 판례데이터의 상세정보 작성집(부록)
발행일   2011-12 조회수   1131
저자   배상철 하홍준 심현주 정신웅
PDF 파일아이콘 26.상표판결에서_유사여부_판단사례에_관한_세부분류_연구_부록.pdf 바로보기
목차정보  

제1장 상표유사여부 판단관련 일반론

제1절 상표의 동일․유사의 개념
제2절 유사여부 판단요소
제3절 판단방법 및 기준

제2장 상표유사여부 관련 세부분류체계

제3장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사례 유형

제1절 단일상표
제2절 결합상표
제3절 전체관찰
제4절 요부관찰
제5절 분리관찰
제6절 상표등록취소심판 관련 유사성 판단사례

제4장 상표의 동일성 판단사례

제1절 상표등록취소심판 관련 동일성 판단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