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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특허미생물 기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1-12 조회수   1194
저자   윤권순 심미랑 장태미
PDF 파일아이콘 25.특허_미생물_기탁제도의_개선방안에_관한_연구.pdf 바로보기
목차정보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제2장 미생물기탁제도의 과거와 미래
 제1절 미생물 기술 및 산업의 발전 동향
 제2절 유전자원으로서 미생물의 부상 및 산업적·제도적 환경변화
 제3절 미생물기탁제도의 발전 과정
 제4절 미생물기탁제도의 전망과 과제

제3장 특허미생물 기탁제도 관련 국내외 법규 현황분석
 제1절 부다페스트조약
 제2절 국내 관련 법률 및 규정
 제3절 해외 주요국의 관련 법규
 제4절 국내외 관련 규정의 비교 및 국내 규정 정비의 필요성

제4장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의 운영현황 분석
 제1절 국내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제2절 해외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제3절 국내외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의 현황비교

제5장 특허미생물 기탁제도의 발전방안
 제1절 특허미생물 기탁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제2절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운영의 효율화
 제3절 특허미생물 기탁의 활성화
 제4절 특허미생물 활용의 활성화
 제5절 미생물 기탁제도 운영의 전문성 확보
 제6절 소 결

제6장 특허미생물 기탁제도 관련 법제정비 방안
 제1절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운영에 관한 고시의 전부개정안
 제2절 특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개정

제7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