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R&D 투자 현황 및 과제

 제1절 서설

 제2절 국방 R&D 투자의 의의 및 현황
  1. 의의
   가. 국방 R&D의 개념
   나. 국방 R&D의 종류
  2. 현황
   가. 국방 R&D 예산 분야
   나. 국방 R&D 투자 분야
   다. 국방 R&D 사업의 투자구조와 국방 예산

 제3절 국내 방산 업체의  R&D 투자 현황 및 자체 R&D 투자 제한 요인
  1. 방산 업체의 R&D 투자 현황
   가. 국내 방산 업체 현황
   나. 방산 업체의 R&D 투자 현황
  2. 방산 업체의 자체 R&D 투자 제한 요인
 
제4절 소결

제3장 업체가 R&D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의 도입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국가 R&D 사업에서의 매칭 펀드 사업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2. 특징
   가. 매칭 비율의 다양성
   나. 관리ㆍ운영의 일관성 미비

 제3절 국방 R&D 사업에 있어서 매칭 펀드 사업의 도입방안
  1. 개관
  2. 매칭 펀드 개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매칭 비율 규정
   가. 법적 근거 마련
   나. 매칭 펀드 비율 규정
  3. 제도 운영방안

제4장 방산 업체 자체 R&D 투자 활성화 지원방안

 제1절 예산 및 재정적 지원 방안
  1. 방산육성자금 지원 현황
   가. 방산육성자금 지원 대상과 내용
   나. 외국의 사례
   다. 방산육성자금 효율적 운영 방안
  2. 조세지원 방안
   가. 국방 R&D 사업의 조세지원
   나. 외국의 사례
   다. 조세지원 개선방안

 제2절 국방 R&D 성과물의 귀속체계 개선방안
  1. 개관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과 법적성질
   가. 연구계약의 개념
   나. 법적 성질
   다.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법적 성질
   라 연구주체에 따른 계약의 유형
  3. 국방 R&D 사업의 성과물 귀속 체계 현황
   가.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처리체계
   나. 국방 R&D 사업의 소유권 배분에 대한 계약 실무
  4. 국방 R&D 사업의 귀속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제3절 국방 R&D 사업의 기술료 체계 개선방안
  1. 관련규정
  2. 주요국 및 중앙부처의 기술료 분배 체계
   가. 해외 주요국의 기술료 제도 비교
   나. 부처별 관련 규정
  3. 현행 방위분야의 기술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
   나. 방산 분야의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부록 1] 방산 업체 설립ㆍ운영 단계별 조세지원 내역
[부록 2] 설문조사지 및 설문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