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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기반 유전자원의 지식재산 활용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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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12 | 조회수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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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허인 문명섭 | ||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기반 유전자원의 지식재산 활용 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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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정보 |
제1장 서론 Ⅰ. 연구 배경 Ⅱ. 연구의 필요성 Ⅲ. 연구의 목적 제2장 DSI와 유전자원 Ⅰ. 서론 Ⅱ. DSI의 개념과 범위 1. 개념 2. 범위 확장성 3. 법적 특징 Ⅲ. DSI의 유형과 기능 1. 유전자 서열 정보(DNA･RNA) 2. 단백질 서열 정보(아미노산) 3. 구조적 정보(3차원 입체 구조) 4. 기능적 정보(역할･발현･상호작용) 5. 메타데이터(배경･맥락 정보) 6. 추가적 고려 사항 및 응용 분야 Ⅳ. 국가별 DSI 규제 1. 인도 2. 중국 3. 브라질 4. EU 제3장 국제규범과 DSI Ⅰ. 국제규범의 변화 1. 규범의 충돌 2. WTO협정 관련 규범 Ⅱ. 유전자원 관련 국제규범과 DSI 1. 생물다양성협약 및 관련 국제 규범 2. DSI의 국제적 논의 동향 제4장 DSI와 융합기술(AI)에 대한 쟁점 검토 Ⅰ. 바이오산업의 의의 1. 바이오산업의 정의 및 생명공학기술의 특성 2. 치료 중심 바이오산업 3. 농업･식량안보 중심 바이오산업 4. 바이오 기반 소재와 에너지 Ⅱ. 합성생물학의 기술 발전 1. 합성생물학의 개념 및 기술적 전환점 2. 기술적 핵심 원리와 구성요소 3. 응용 분야 및 사례 Ⅲ. DSI와 AI 1. DSI 범위 2. AI의 생명 정보 분석 기능과 생물학적 활용 3. DSI 기반 AI 약물 개발 및 유전자 설계 적용 사례 4. DSI와 AI 융합 기술이 국제규범와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 제5장 DSI와 지식재산권 Ⅰ. 바이오산업과 지식재산 1. 산업적 파급력과 IP제도의 필요성 2. 합성생물학의 개방형 혁신과 지식재산 3.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와 쟁점 Ⅱ. 국제 규범과 지식재산의 조화 1. TRIPS 협정과 유전자원 기반 발명 2. WIPO의 논의 동향 및 가이드라인 3.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나고야의정서와의 충돌 4. WHO, FAO, BBNJ 등 국제기구와의 정책 정합성 Ⅲ. DSI의 특허보호 1. DSI의 발명 성립성(특허적격성) 2. DSI 관련 기술의 특허보호방안 3. 「DSI 기반 기술개발 전용 AI모델」의 제작과 활용 4. DSI 기반 AI모델을 이용한 발명의 발상과 특허출원 전략 Ⅳ. DSI와 영업비밀 1. 영업비밀 일반 2. 영업비밀의 요건 3. DSI의 영업비밀 해당성 Ⅴ. DSI와 저작권 1. 저작물에 의한 보호 가부 2.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보호 가부 Ⅵ. DSI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 1.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 규정 2.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한 보완 역할 3. DSI에 대한 일반 규정 적용 가부 제6장 결어 Ⅰ. IP전략 1. 합성생물학에 특화된 특허전략 2. 기술공개와 비공개 간의 선택 전략 Ⅱ. 법･제도 정비 및 DSI 거버넌스 1. 국내 법･제도의 정비 필요 2. DSI 안보 확보 및 이익공유 연계 대책 필요 Ⅲ. DSI+AI 시대의 국제협력 전략 1. DSI+AI 융합 기술의 부상과 지식재산 정책의 재정비 필요 2. 선제적 국제협력 및 표준화 주도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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