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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 IP협력 강화 방안 : 인도-태평양에서 IP실용외교 방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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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12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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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인혜 양세희 | ||
 한-인도 IP협력 강화 방안, 인도-태평양에서 IP실용외교 방안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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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정보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Ⅰ. 연구의 배경 Ⅱ.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Ⅰ.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2장 한-인도 IP협력 필요성 제1절 인도-태평양 전략의 등장과 인도의 부상 Ⅰ. 인도-태평양 전략의 등장과 국제정세 변화 1. 인도-태평양 지역의 범위 2.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경제적 중요성 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의 부상 1. 인도의 잠재력 2. 인도의 정치적 위상 변화 3. 인도의 경제적 위상 변화 4. 인도의 혁신 수준 상승 제2절 한-인도의 협력 현황 Ⅰ. 경제협력 현황 1. 교역 현황 2. 투자 동향 3. 한-인도 CEPA 체결 현황 Ⅱ. 기술협력 현황 1. 한･미･인 CET 협력 2.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 Ⅲ. 지식재산협력 현황 제3장 인도의 산업정책 및 R&D 생태계 분석 제1절 인도의 산업정책 및 동향 Ⅰ. IT 산업 Ⅱ. 인프라 산업(스마트시티) Ⅲ. 원자력 산업 Ⅳ. 에너지･자원 개발 산업 Ⅴ. 제약 산업 Ⅵ. 첨단과학기술 및 반도체 기술 Ⅶ. AI 산업 제2절 인도 내 외국기업 진출 동향 Ⅰ. 외국과의 교역 현황 Ⅱ.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Ⅲ. 산업 생태계 1. 산업 분포 2. 혁신 동향 제3절 인도의 R&D 현황과 특징 Ⅰ. 인도의 R&D 지출 현황 및 구조적 한계 Ⅱ. R&D 지출 구조 Ⅲ. R&D 성과지표 및 특허 Ⅳ. 인도 R&D의 특징 제4절 인도의 투자시장 동향 Ⅰ. 인도 투자 진출방식과 특징 Ⅱ. 인도 투자 규제 및 사법제도 Ⅲ. 인도 법률 환경 제4장 인도의 지식재산 제도 분석 제1절 인도의 지식재산 동향 Ⅰ. 인도 지식재산 동향 1. 정부 조직 2. 지식재산 정책 동향 3.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동향 Ⅱ. 인도 특허상표총국의 성과 제2절 인도의 지식재산권 제도 Ⅰ. 특허 1. 특허법 연혁 2. 특허요건 및 출원절차 3. 특허 존속기간 4. 특허보호 범위의 제한 및 예외 5. 이의신청 6. 특허 침해와 구제수단 7. 인도 특허제도의 특징 Ⅱ. 상표 1. 상표법의 제정 및 연혁 2. 상표의 정의 및 요건 3. 상표의 등록 4. 상표권의 사용 및 제한 5. 상표의 침해 6. 유명상표 Ⅲ. 디자인 1. 산업디자인 보호의 법적근거 2. 디자인의 정의 및 등록요건 3. 디자인 침해 및 구제수단 Ⅳ. 지리적 표시 제3절 인도의 지식재산 분쟁해결 Ⅰ. 인도 법원의 사건 적체 현황 Ⅱ. 인도 내 지식재산 분쟁해결절차 1. 기존의 법적절차와의 비교(Tribunal의 폐지) 2. 민사소송의 일반(토지) 관할권 3.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따른 사물관할 4. 분쟁해결과정에서의 문제점 5. 형사법원과의 연계 6. 의무적 조정제도 7. 소결 제5장 한-인도 IP협력 강화 방안 분석 제1절 인도 지식재산 제도의 쟁점 및 과제 Ⅰ. 인도 지식재산 제도의 현주소 Ⅱ. 제도 및 행정절차에서의 실질적 문제점 Ⅱ. 상표 1. 상표법의 제정 및 연혁 2. 상표의 정의 및 요건 3. 상표의 등록 4. 상표권의 사용 및 제한 5. 상표의 침해 6. 유명상표 Ⅲ. 디자인 1. 산업디자인 보호의 법적근거 2. 디자인의 정의 및 등록요건 3. 디자인 침해 및 구제수단 Ⅳ. 지리적 표시 제3절 인도의 지식재산 분쟁해결 Ⅰ. 인도 법원의 사건 적체 현황 Ⅱ. 인도 내 지식재산 분쟁해결절차 1. 기존의 법적절차와의 비교(Tribunal의 폐지) 2. 민사소송의 일반(토지) 관할권 3.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따른 사물관할 4. 분쟁해결과정에서의 문제점 5. 형사법원과의 연계 6. 의무적 조정제도 7. 소결 제5장 한-인도 IP협력 강화 방안 분석 제1절 인도 지식재산 제도의 쟁점 및 과제 Ⅰ. 인도 지식재산 제도의 현주소 Ⅱ. 제도 및 행정절차에서의 실질적 문제점 4. 상표 5. 집행 Ⅳ.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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