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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산업과 특허제도 : 산업의 성과 및 AI시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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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12 | 조회수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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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명희 김송이 | ||
 제약바이오산업과 특허제도 - 산업의 성과 및 AI시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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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정보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범위 3. 연구의 방법론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제약바이오산업 현황 제1절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현황 1. 글로벌 제약바이오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1) 글로벌 제약시장 규모 (2) 바이오의약품 시장 2.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구도 3. 글로벌 제약기업의 R&D 투자 현황 4.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의 AI 신약개발 현황 (1) 글로벌 AI 활용 수준과 신약개발 역량 (2) AI 신약개발 시장규모 제2절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현황 1. 국내 제약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1) 의약품 생산 현황 (2) 의약품의 수출･수입 현황 (3) 바이오의약품 시장 현황 2.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 현황 3.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R&D투자 현황 제3절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AI 신약개발 동향 1. 국내 기업 현황 2. AI 활용 신약개발 분야 특허 동향 제4절 소 결 1. 국내 기업의 R&D 투자 확대 및 단계별 AI 기술의 확대 필요 2. AI 신약개발 전문 인력 필요 3. AI 신약개발 관련 특허 확보 필요 제3장 제약바이오산업의 특허제도 활용 성과와 발전 방향 제1절 배 경 제2절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특허제도와 기업의 활용 성과 1. 물질특허제도 (1) 의의 (2) 제도 도입 배경 (3) 물질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4) 통계분석 (5) 주요 사례 (6) 검토 (7) AI시대 전망 2.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 (1) 의의 및 도입 배경 (2) 적용 대상 및 요건 (3) 통계분석 (4) 주요 사례 (5) 일부개정 특허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6) AI시대 전망 3. 시험･연구에 대한 특허권 효력 제한 제도 (1) 배경 및 주요내용 (2) 검토 (3) 주요 사례 (4) 연구･시험 도구로서 사용된 AI 발명의 특허권 효력 제한 가능성 (5) AI시대 전망 4. 개도국 등에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제도 (1) 배경 및 주요내용 (2) 우리 기업에게 요구되는 역할 (3) 캐나다의 르완다 HIV/AIDS 치료제 제공 사례 (4) AI시대 전망 제3절 소 결 제4장 AI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환경과 특허권 쟁점 제1절 배 경 제2절 AI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환경 제3절 AI를 활용한 의약 관련 발명과 특허권 쟁점 1. 발명자 인정의 문제 - AI의 발명행위 인정 여부 2. 발명 성립요건의 문제 - 발명 성립에 필요한 인간의 기여도 3. 글로벌 분쟁 사례 (1) 발명자 인정의 문제 관련 - “다부스” 미국 법원 판결 (2) 발명 성립요건의 문제 관련 - “다부스” 독일 법원 판결 제4절 AI 기술을 활용한 발명에 대한 각국 지식재산 부처의 심사기준 1. 미국 (1) 발명자 적격 (2) 발명의 성립성 (3) 상당한 기여의 업무처리 원칙 2. 유럽 3. 우리나라 제5절 데이터보호 문제 1. 물질구조데이터의 특허 가능성 및 그 효력범위 (1) 신약개발 과정에서 물질구조데이터의 역할 (2) 물질구조데이터의 특허 가능성 (3) 물질구조데이터 특허의 보호범위 2. 개인정보 보호와의 조화 가능성 (1) 신약개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딜레마 (2)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태도 제6절 소 결 제5장 제약바이오기업 대상 특허제도와 AI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설문조사 목적 및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개요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기업유형 및 주요 사업 분야 2. 선제적인 특허제도의 도입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 3. 특허제도 중 기업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특허제도 4. 특허제도가 제약바이오기업에게 미친 영향 5. 제약바이오산업과 기업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특허제도 6. 특허제도의 개선 방향 7. AI 기술 발전에 따라 필요한 특허제도 8. 신약개발 과정에 AI 활용 여부 9. AI를 활용하는 목적 10. 신약개발에 AI를 활용하면서 겪는 애로사항 11. 처음으로 또는 추가로 AI를 도입하고자 할 때 겪은 어려움 12.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과정 중 경쟁사와의 다툼 해결 방법 13. AI 활용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 등 공공부분의 역할 14. 국제적 조화가 필요한 법･제도･지침･기준 15. 우리나라 특허제도와 AI 신약개발에 관하여 제시하고 싶은 의견 제6장 결론 제1절 정 리 제2절 종합 제언 1. 대량의 물질특허 만료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정확한 증감 추세 파악 2. 개정 존속기간연장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 3. AI 신약개발 관련 특허권 확보 강화 4. AI 활용 신약개발 관련 특허심사기준 명확화 5. AI-R&D 융합인재 양성 6. 공공데이터 구축 가속화 7.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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