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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법 조문해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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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12 | 조회수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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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심현주 김송이 | ||
 지식재산법 조문해설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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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정보 |
제1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 실태조사 제3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 제8조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제9조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10조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1조 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제12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제13조 통계･지표의 조사･분석 제14조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15조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제16조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제17조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4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제18조 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제21조 국제협력 제22조 보안 및 품질관리 제23조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촉진 제24조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제25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제5장 보칙 제26조 업무의 위탁 제27조 비밀유지 의무 제28조 청문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 벌칙 제31조 과태료 제2부 2024년 국내 특허소송 현황 및 특성 분석 제1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분석대상 제2장 2021~2024년 특허침해소송 현황 분석 제1절 특허침해소송 판결 건수 및 인용률 제2절 특허침해 부정의 근거 제3절 2021~2023년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제4절 2024년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제3장 통계를 통해 본 국내 특허침해소송의 특성 제1절 2024년 국내 특허소송 현황의 정리 제2절 특허침해소송의 구조적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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