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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연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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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8-12 | 조회수 |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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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재식 김송이 정수연 |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연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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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정보 |
제1장 개요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조표 제3장 법제도 개요 및 주요 법리 제1절 중국 Ⅰ. 중국의 사법제도 일반 Ⅱ. 반부정당경쟁법 제도 개요 Ⅲ.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주요 법리 제2절 베트남 Ⅰ. 사법제도 일반 Ⅱ. 부정경쟁방지법 제도 개요 Ⅲ.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연혁 Ⅳ.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법리 제3절 인도 Ⅰ. 인도의 사법제도 일반 Ⅱ. 부정경쟁방지 관련 제도 개요 제4장 판 례 제1절 중국 Ⅰ. 영업비밀 침해 Ⅱ. 트레이드 드레스 Ⅲ. 사칭행위(passing-off) Ⅳ. 허위광고 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제2절 베트남 Ⅰ. 트레이드드레스 관련 Ⅱ. 도메인네임 해적행위 관련 제3절 인도 Ⅰ. 영업비밀 관련 Ⅱ. 트레이드드레스 Ⅲ. 상표 희석화 Ⅳ. 도메인네임 제5장 정 책 제1절 중국 Ⅰ. 중국의 부정경쟁방지 관련 정책 Ⅱ. 집행부서의 법집행 활동 Ⅲ.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출범 제2절 베트남 Ⅰ. 베트남 경쟁법 개정 Ⅱ.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시행규칙 개정 Ⅲ. 베트남 형법 개정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제3절 인도 Ⅰ. 부정경쟁 방지 관련 동향 Ⅱ. 국가기술혁신법 초안 Ⅲ. 국가지식재산권정책 Ⅳ. 인도 영업비밀 보호의 전망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부 록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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