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지식재산관련 기본 및 정책 연구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기본연구
- HOME > 연구보고서 >
- 기본연구
|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연구 |
|---|
| 발행일 | 2022-12 | 조회수 | 371 |
|---|---|---|---|
| 저자 | 조상규 류태규 김범태 곽현 | ||
 2. (미래전략 연구)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연구.pdf
바로보기
|
|||
| 목차정보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제2장 직무발명제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제1절 직무발명 및 직무발명보상제도 제2절 직무발명보상금 세제혜택 필요성 제3절 직무발명보상금 과세현황 제4절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의 문제점 제5절 ｢직무발명보상금 세제혜택 확대｣에 대한 조세지출 건의(비과세 한도 상향) 제3장 해외 특허박스제도 적용의 세무실무 조사 제1절 해외 특허박스제도의 특징 제2절 영국의 특허박스제도 세제실무 조사 제4장 지식재산 조세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모델 개발 제1절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정책평가 제2절 CGE 모형에 의한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법인세 투자에 관한 경제적 효과 분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