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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신통상질서에 대응한 지재권 통상협상 방향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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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2-12 |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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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전정화 김아린 | ||
 1. (미래전략 연구) 글로벌 신통상질서에 대응한 지재권 통상협상 방안 수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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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정보 |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방향성 Ⅰ. 기초사실 Ⅱ. 연구의 배경 Ⅲ. 그간의 연구의 흐름 Ⅳ. 연구의 방향 제2장 FTA 협정과 지식재산권 Ⅰ. 개요 1. 현대사회에서의 지식재산의 의미 2. TRIPS 협정의 등장과 글로벌 대응 변화 3. 현대사회의 지식재산의 역할과 FTA의 연계 Ⅱ. 신규 지식재산 조항의 등장과 패턴 분석 1. FTA 전략 내에서의 지식재산의 변화 2. FTA 내의 지식재산 조항의 전반적인 동향과 패턴 3. FTA 내 지식재산 조항의 진화 –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Ⅲ. FTA에서의 지식재산 규범의 역할과 방향성 제3장 FTA 협정 내 지식재산권 규범의 변화, 발전 동향의 분석 Ⅰ. 개요 Ⅱ.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지식재산권 규범의 구성 Ⅲ. FTA 내 지식재산 규범의 의미와 분석 1. 초기 FTA의 지식재산 규범의 의미 2. 신세대 FTA의 지식재산 규범의 의미 3. 신세대 FTA에서 지식재산 규범의 주요 쟁점과 분석 Ⅳ. 소결 제4장 향후의 지재권 통상협상 과제와 방향 Ⅰ 개요 Ⅱ 미래 FTA의 지식재산 협상 과제 1. 산업 및 기술주권을 위한 산업정책 수립 2. 의약품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보건 개발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3. 위드코로나 시대의 도래와 지식재산 4. 기후변화, 인권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와 지식재산 5.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6. 지식재산권과 생물다양성 참고문헌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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