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소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조직 및 연락처
- HOME > 연구원소개 >
- 조직 및 연락처
| 부서 | 글로벌정책연구실 |
|---|---|
| 직위 | 부연구위원 |
| 성명 | 박윤석 |
| 연락처 | Tel : 02-2189-2685 Fax : |
| 담당업무 | 전공 : 지식재산권법, 정치경제학 연구 분야 : 지식재산, 정치경제학 |
 |
|---|
|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지식재산권 전공)
- 경상국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경제사학 전공)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지식재산권 전공)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
|---|
| -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양자 및 다자조약, WIPO 담당)
-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센터(ICR) 연구교수 -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가천대학교 외 시간강사 -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The Max Planc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Competition) 객원연구원 - 한국 저작권법학회 연구이사 |
 |
|---|
| - 지식재산권, 경쟁법 제도 연구
- 정치경제학 |
 |
|---|
| 연구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 이행현황 분석”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03 “2020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 현안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12 “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12. “음악실연자를 위한 공제기금 조성을 위한 해외 실태조사”, 음악실연자연합회, 2018.05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12 논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실연자 권리보호를 위한 연구”, 정보법학(등재지), 2023.4.30. “독일의 저작권-서비스제공자법 (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의 주요 내용 분석과 시사점”, 계간저작권(등재지), 2022.9.30 “대법원 링크 판결에대한 비판적 고찰”, 계간저작권(등재지), 2021.12 “OTT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에 대한 분석 ”, 지식재산연구(등재지), 2021.09 “실연자의 실시간 온라인 공연권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등재지), 2021.06 “우리나라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공중전달 개념 및 음반사용의 범위를 중심으로 -” 계간저작권(등재지), 2021.06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의 저작권 규정에 대한 고찰”, 서울법학(등재지) 2021.05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저명상표를 이용한 광고와 부정경쟁 행위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등재지) 2020.09 “인공지능을 이용한 발명과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과학기술과 법(등재지), 2019.06 “감각저작권에 관한 小考 -맛과 향기를 중심으로-” 저스티스(등재지), 2019.2 “특허법 역외적용 개념의 분석적 고찰”, 과학기술과법(등재지), 2018.12 “지식재산침해의 부정경쟁성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등재지), 2018.09 “표준필수특허소송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등재지), 2018.04 “저작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고찰”, 계간저작권(등재지) 30권 3호, 2017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최근 개정 동향 ”, 저스티스(등재지), 2016.12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부당 경고에 대한 고찰”, 안암법학(등재지), 2016.03 “우리나라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한계에 대한 고찰 – 우버(uber)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등재지), 2015.04 “성과모방행위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등재지), 2014.12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따른 손해액 추정 가능성에 대한 고찰”, 법제, 2014.12 “사례분석을 통한 위치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고찰”, 고려법학(등재지), 2013.12 “법률위반과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연구(등재지), 20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