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0월 25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바이든(Biden) 행정부가 TRIPs 협정의 지식재산권(IP) 포기 의사를 지속하여 코로나19 팬더믹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며 오히려 전 세계에 백신을 보급하려는 노력에 전념(double down)할 것을 촉구함

- (개요) 상공회의소는 오는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2차 각료회의(MC12)에 앞서 USTR에게 서신을 보내며 MC12가 ‘글로벌 팬데믹 대응, 다자간 무역체계, 국제 IP 시스템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주요내용) 상공회의소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은 지식재산권(IP)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함
① (건강 회복)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및 기타 의료 기술의 제조 및 허가를 통해 공급을 가속화
② (성장으로 복귀) 혁신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도록 보장
③ (또 다른 팬데믹의 대응) 의료 제공에 관하여 국가 인프라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솔루션을 통해, IP 포기와 같은 잘못된 해결책이 아닌 공급망 및 규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저개발 국가에 지속적으로 백신을 제공하고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
∙ 상공회의소는 팬데믹 이후 코로나19 백신 제조는 2021년 현재까지 93억 도스, 2022년 6월말까지 240억 도스로 증가할 예정이며, IP가 백신의 개발 및 생산에 장애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고 지적함
∙ 또한 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관련 IP 포기에 대한 미 행정부의 의견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설사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IP의 포기를 지원하는 행정부의 행위는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자금 조달 능력에 즉각적인 저하 효과를 가져 오고 생명공학, 녹색 기술, 국방 및 기타 주요 부문에 대한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