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18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내각이 ‘GX2040 비전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전략(GX2040ビジョン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移行推進戦略 이하, GX2040 비전)’ 수립을 각의결정¹⁾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일본 정부는 ‘녹색전환(GX) 추진법(GX推進法)’²⁾, ‘GX 탈탄소 전원법(GX脱炭素電源法)’을 제정하였으며,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 전략(이하, GX 추진전략)’³⁾을 각의결정(閣議決定)하여 GX 실현을 위한 ‘성장 지향형 카본 프라이싱 구상’ 등의 새로운 정책을 구체화한 바 있음
    
- (주요내용) GX2040 비전은 정부가 GX 추진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정부 정책 GX 추진전략⁴⁾을 개정한 것으로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함 
∙ (GX 산업 구조) 새로운 GX 사업이 등장함에 따라 탈탄소 에너지의 이용이나 디지털 전환(DX)으로 고도화된 산업 구조의 실현을 목표로 함
∙ (GX 산업 입지) 지역에 따라 편재되어 있는 청정에너지 공급거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용지 정비, 탈탄소 전원 정비를 진행하여 지역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함 
∙ (현실적 이행의 필요성과 글로벌 탈탄소화에 대한 기여) 각국과 협조하여 2050년 탄소중립(CN)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에너지 투자 촉진책 마련 시 현실적인 이행을 추구하며 세계 각국의 탈탄소화에 공헌해야 함
∙ (GX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 및 개별 분야의 대응) 개별 분야(에너지, 산업, 생활 등)별 투자전략 등을 토대로 GX 대응을 가속화하고 재생재(再生材)의 공급·활용에 따른 탄소 배출 감소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성장 지향형 카본 프라이싱 구상) 2025년 정기국회에 GX 추진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2026년부터 배출량 거래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2028년부터 화석연료 부과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공정한 이행) GX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한 이행의 관점에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GX에 관한 정책 실행 상황과 재검토) GX 실현을 위한 투자 지원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GX 실행 회의 등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향후 GX 실현을 위한 정책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재검토를 실시해야 함

1) 각의결정(閣議決定)이란 일본의 모든 장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국무회의 의결에 해당함.
2) 원 법률 명은 탈탄소 성장 경제 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촉진에 관한 법률(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推進に関する法律)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