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기술 거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위험성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 회원국에 해외 투자(Outbound Investments) 평가를 촉구하는 권고안¹⁾을 발표함

- (주요내용) EC는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EU 해외 투자를 검토하여 EU의 경제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자 동 권고안을 발표함

(1) 배경
∙ 2023년 6월 발표된 ‘유럽 경제안보 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에서는 우선 해결 과제로 ① 공급망 회복력, ② 핵심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 ③ 기술 보안 및 기술 유출, ④ 경제적 의존성 또는 경제적 압박을 통한 무기화 및 통상 위협 등을 선정함
∙ 2024년 1월 발표된 유럽 경제안보패키지(EESP)는 ‘유럽 경제안보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①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를 위한 입법 개선, ② 해외 투자 심사 및 평가 도입, ③ 이중용도(dual-use) 물품 수출통제 강화, ④ 이중용도 기술의 연구개발(R&D) 지원, ⑤ 연구 보안 강화를 설정함²⁾
∙ 이에 따라 작성된 ‘해외투자백서(WHITE PAPER on Outbound Investments)’³⁾에서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EU의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할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EC는 동 권고안을 발표함

(2) 권고안 내용
∙ EU 회원국들이 해당 분야의 기술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위험성에 대해 평가할 것을 촉구함
∙ 평가 대상은 전략적 중요성 및 위험성이 가장 높은 3가지 기술 분야인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임
∙ 평가 내용으로는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 진행 중인 또는 과거에 진행되었던 기술 거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EU 회원국은 2025년 7월 15일까지 진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6년 6월 30일까지 권고안의 이행 및 식별된 모든 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이러한 검토를 통해 EU 또는 국가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1) Commission Recommendation (EU) 2025/63 of 15 January 2025 on reviewing outbound investments in technology areas critical for the economic security of the Union.
    동 권고안의 원문은 다음과 같음: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50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