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13일, 미국 백악관(WH)이 중국(PRC) 등 우려국가들(countries of concern)의 경제적 강압¹⁾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Countering Economic Coercion Task Force)’ 설립을 명령²⁾하였다고 미국 Inside U.S Trade가 보도함

- (배경 및 개요) 2023년,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미국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3% 증가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fiscal year 2023 defense authorization bill)(이하, 국방수권법)’³⁾에 서명함
∙ 국방수권법은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식별, 평가 및 대응하는 방법과 특히 그러한 강압에 가장 취약한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방법을 모니터링하는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백악관은 국방수권법에 따라 우려국가들의 경제적 강압 사용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부처 간 노력을 감독할 수 있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를 포함한 약 20명의 위원으로 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함
∙ 국가안보보좌관이 위원장을 담당하는 동 태스크포스는 USTR과 미국 국무부(DOS), 재무부(DOT), 농무부(DOA), 상무부(DOC) 등 17개 기관⁴⁾의 차관보급 이상의 직급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될 계획임
∙ 태스크포스는 다양한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우려국가들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고 이를 억제하는 종합적인 미국 정부 전략을 개발하며 이행하는 일을 감독할 것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태스크포스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부문 및 해외 파트너들과 협업할 수 있음
∙ 백악관은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우려국가들의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고 경제적 강압 행동을 억제하고자 다자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개발할 것임
∙ 또한 백악관은 태스크포스에게 ① 2024년 12월 12일로부터 향후 180일 이내에 권고 사항이 포함된 초기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하고, ② 초기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후 미국 의회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함


1)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은 외교적 마찰이 있을 때 상대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여 정책 변경을 압박하는 수단을 의미함(출처: 전략물자관리원).
2) 미국 백악관의 공식 보도자료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4/12/12/memorandum-on-the-establishment-of-the-countering-economic-coercion-task-force/
3) 통과된 법안의 공식 명칭은 ‘James M. Inhof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3(Public Law 117-263, 22 U.S.C. 3362)’임.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info.gov/app/details/PLAW-117publ263
4) 미국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농무부, 상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 무역대표부, 중앙정보부, 국제개발처, 수출입은행, 무역개발청, 국제개발금융공사, 그 외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지정할 기타 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