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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일본 경제산업성, 2025 OECD 각료회의 등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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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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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 통권 | 2025-25 권호 | 발행일 | 2025-06-24 |
| 담당자 | 정민화(mhj@kiip.re.kr)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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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3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오쿠시(大串) 부대신(副大臣)은 양일 간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각료회의, G71) 무역장관 회의에 참석함
- (주요내용) 일본 경제산업성 오쿠시 부대신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5년 OECD 각료 이사회, WTO 비공식 각료회의, G7 무역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OECD 각료 이사회(’25. 6. 3.) ∙ 오쿠시 부대신은 무역에 관한 세션 2-2에 참석하여 규칙에 근거한 다각적 무역 체제의 유지·강화 중요성 강조, WTO 개혁 추진이나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2)에서의 유의미한 성과 실현을 위한 OECD 가입국 간의 협력 요청, 비시장적 정책·관행에 대한 대응이나 공평한 경쟁 조건의 확보,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포함하여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의 중요성 등을 언급함 ∙ 또한, 오쿠시 부대신은 환경에 관한 세션 3-1에 참석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무역·투자 정책으로, 아시아 제로 에미션 공동체(AZEC)3)를 통한 각국의 탈탄소 프로젝트의 추진, 무역 관련 기후변화 대책 조치로 탄소 배출량 측정 방식에 대한 지침 마련을 위한 제안과 관련된 논의 내용을 공유함 (2) WTO 비공식 각료회의(’25. 6. 3.) ∙ 동 회의에서는 호주가 의장국을 맡아 ‘WTO 개혁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항목’이나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를 위해 필요한 대응’에 대해 논의함 ∙ 오쿠시 부대신은 공평한 경쟁 조건의 확보를 위해 비시장적 조치·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을 언급함 (3) G7 무역장관 회의(’25. 6. 4.) ∙ 동 회의에서는 캐나다가 의장국을 맡아 ‘공정한 경쟁이나 예견 가능하고 안정된 글로벌 무역·투자를 지탱하기 위한 강인하고 강력한 경제의 구축’을 주제로 논의함 ∙ 오쿠시 부대신은 규칙에 근거한 무역체제는 경제안보를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규칙에 근거한 무역체제의 강화 및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과잉 생산 능력이나 비시장적 정책 관행의 모니터링이나 규칙의 강화를 포함한 대응, 공급망 다양화·강화를 위한 대응에 대해 G7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함 1) G7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임. 2)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는 2026년 3월 개최될 예정임(출처: 세계무역기구).
3) 아시아 제로 에미션 공동체(Asia Zero Emission Community, AZEC)는 아시아 지역의 탄소 중립/순배출 제로를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11개국(호주,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음(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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