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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안보에 관한 산업 ·기술 기반 강화 실행 계획 재개정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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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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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 통권 | 2025-24 권호 | 발행일 | 2025-06-17 |
| 담당자 | 정민화(mhj@kiip.re.kr)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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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30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경제안보에 관한 산업·기술 기반 강화 실행 계획(経済安全保障に関する産業・技術基盤強化アクションプラン)’ 재개정판을 발표함
- (배경) 2023년 10월 3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경제안보에 관한 민·관 전략 대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경제안보와 관련된 산업 기술·인프라 강화를 위한 대응 방향성을 동 계획으로 공표하였으며, 2024년 5월 15일 이를 개정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일본 경제산업성은 동 실행 계획 개정 이후 불과 1년 만에 일본 경제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재개정판을 발표함 ∙ (일본 경제안보를 둘러싼 환경 변화) ① 강대국의 제조업 중심 안보 전략과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 위기, ②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강대국의 새로운 기술 질서 형성, ③ 에너지 전략의 중요성 증대, ④ 차세대 전략 분야 경쟁 심화 ∙ (새로운 국제환경 하에서 산업·기술 기반 강화 노력 방향) ① 투자·인력·기술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을 확대하여 일본 산업·기술 기반을 강화, ② 신제조업 창출을 목표로 첨단기술 중심으로 기술 우위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AI, 로봇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전체 가치사슬을 고려한 노력 강화, ③ 동맹국·민/관·민간 간 영향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 (산업 지원책, 산업 방위책, 국제협력, 민·관 대화의 유기적 연계 강화) ① 위협·위험 분석(일본이 우위성을 가지는 기술 파악, 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정세 분석 등), ② 산업·기술 기반 상의 정책 기법 추출(경제안보 상 중요한 물자, 기술, 서비스 특정, 민·관의 위협·위험 및 대응책에 관한 대화 심화 등) ∙ (국제 공공재로서의 규칙 기반 국제경제질서 재구축) ① AI, 첨단 컴퓨팅 등 경제안보 상 중요한 분야의 산업 지원책과 산업 방위책을 유기적으로 강구하는 Run Faster 전략 추진, ② 동맹국 간 국제협력·연계 추진 및 국내 시책 검토, ③ 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 분야에서의 국가 주도 표준화 전략 추진, ④ 경제안보 관점에서 각국·지역별 협력 전략 검토 ∙ (민·관 대화 추진) ① 한 단계 진전된 민·관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행동규범·가이드라인 등 수립, ② 다층적인 민·관 대화 구조 마련, ③ ‘중요경제안보정보보호 활용법(重要経済安保情報保護活用法)’ 시행을 위한 민간 사업자 지원 필요 ∙ (경제 지성(インテリジェンス) 강화) ① 일본 정부의 외부 전문가 활용, ② 경제안전보장센터(가칭)의 설립, ③ 싱크탱크 네트워크 전략 대화 추진, ④ 경제안보 글로벌 포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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