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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유럽 집행위원회, ‘국제 디지털 전략(International Digital Strategy)’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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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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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주체기관 | 유럽 집행위원회 | ||
| 통권 | 2025-24 권호 | 발행일 | 2025-06-17 |
| 담당자 | 차미래(milhi@kiip.re.kr)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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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5일, 유럽 집행위원회(EC)는 ‘국제 디지털 전략에 관한 공동 커뮤니케이션(Joint Communication on an International Digital Strategy for the EU)'을 발표함
- (배경) 2024년 4월,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유럽연합(EU)의 글로벌 디지털 분야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강조하며 이해관계자 등에게 국제 디지털 전략에 관한 공동 커뮤니케이션 준비를 요청함 ∙ EC는 2025년 5월 EU의 역외 디지털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 의회(EP)와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 제출하는 공동 정책 발표문인 ‘EU 국제 디지털 전략에 관한 공동 커뮤니케이션’을 발표함 - (주요내용) ‘국제 디지털 전략’은 EU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인공지능(AI) 및 기타 핵심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함 (1) ‘국제 디지털 전략’의 목표 ∙ (국제 파트너십 확대) 기존의 디지털 파트너십 및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신규 디지털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EU와 파트너 국가들의 기술 경쟁력 및 보안을 강화 ∙ (EU 기술 비즈니스 제안) AI Factory,1) 디지털 공공 인프라, 사이버보안 등에서 EU의 민간 및 공공 부문 투자를 결합하여 파트너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 ∙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 EU의 기본 가치를 반영한 규범 기반의 글로벌 디지털 질서 촉진 (2) 우선 협력 분야 ∙ 에너지·교통·금융 등 주요 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 AI, 5G/6G, 반도체, 양자 기술 등의 신흥 기술 ∙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보호하는 디지털 거버넌스 ∙ EU 자체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로서 파트너 국가들의 사이버 방어를 강화하는 사이버보안 ∙ 주요 파트너들과의 상호 인정 협정을 통해 국경 간 비즈니스를 간소화하고 시민의 이동성(mobility)을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Digital identities)2) 및 디지털 공공 인프라 ∙ 아동 온라인 보호,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시민의 프라이버시 등을 강화한 온라인 플랫폼 1) AI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팅 및 교육, 평가·검증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임(출처 : 유럽 집행위원회). 2) 디지털 신원(Digital identities)은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으로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를 대신함(출처: 유럽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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