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13일, 미국 상무부(DOC)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전임 바이든(Biden) 행정부의 국가별 등급에 따른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하고 전 세계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할 예정이며,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1) 배경
∙ 2025년 1월 15일 바이든 행정부는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으로 ‘AI 확산 규정(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 Rule)’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음
∙ 동 프레임워크는 전략적 관계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 대상국을 ① 동맹 및 파트너 국가(T1), ② 일반 국가(T2), ③ 우려 국가(T3)로 국가별 등급 분류를 하여 AI 반도체에 대해 수출통제를 하는 방식임
∙ 이에 따라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는 제한 없이 수출을 허용하고,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하면 수출 상한선이 설정되며, 우려 국가로의 수출은 통제됨

(2) 주요 발표 내용
∙ BIS는 향후 ‘AI 확산 규정’의 철회 조치를 공식화하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와 대체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BIS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산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집적회로(IC)에 대한 지침¹⁾ 등을 발표하며 화웨이(Huawei)의 어센드 칩(Ascend chips)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 수출통제를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힘
∙ 미국 상무부 제프리 캐슬러(Jeffery Kessler)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국가들과 협력하여 미국 AI 기술에 대한 대담하고 포용적인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강조함 

- (관련내용) 주요 언론사²⁾는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 협정을 중심으로 한 수출통제 전략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한 국가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함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bis.gov/media/documents/general-prohibition-10-guidance-may-13-202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