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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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권리범위확인심판 현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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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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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주체기관 | 한국특허심판원 | ||
| 통권 | 2011-19 권호 | 발행일 | 2011-05-0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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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5월 6일, 특허심판원은 권리자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심판에서 이긴 비율도 높아졌다고 밝힘.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기 때문임
- 특허심판원이 2005~2009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문 3,487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권리자가 청구한 심판은 감소한 반면에 권리자가 청구한 심판은 2005년 225건에서 2009년 35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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