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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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에 ‘실연자 등에 대한 보상’ 관련 저작권법 개정 방향 제시
구분  일본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주체기관  일본 문화청
통권  2026-4 권호 발행일  2026-01-27
담당자  고우리(rhdnfl313@kii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