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산업의 저성장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자동차 산업의 혁신적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IP5 특허청의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도 급증
∙ 본 보고서는 IP5 특허청에 출원된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와 관련하여 국내출원인 중심으로 특허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 본 보고서 내용은 2019년 지식재산 정보의 연계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자동차 산업의 저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자동차 산업의 혁신적 변화 진행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도입 준비지수*는 13위로 정책과 입법은 16위, 기반설비 4위, 기술과 혁신 7위, 소비자수용성 19위를 기록함
* KPMG(2019)는 자율주행차 도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전 세계 25개국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도입 준비지수(Autonomous Vehicles Readiness Index) 조사
- 통신 인프라는 우수하나, 핵심부품·소프트웨어 역량 미흡
※ 센서·車반도체 등 핵심부품은 해외 의존
정부는 10월 15일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함
- 우리나라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시점을 기존 ’30년에서 ’27년으로 단축하고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제도·인프라 및 기술 전략제시
※ 전 세계 주요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
 
□ (필요성)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현재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 동향은 각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위주의 통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기업에 의한 자율주행차 현황분석이 부족한 상황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