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교역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의 적절성과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해 통상 압력을 가하고 강력한 무역협상을 추진하기 위기 매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올해 발표된 무역대표부(USTR)의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우선감시대상국 등에 대한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제조업의 부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실업 축소 등의 목표를 위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적 통상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기존 자유무역 질서에서 이탈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드문 상황*
* 출처: 손열, 송병원, 이승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 2016, 외교부.
○ 미국은 여전히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관행 등을 깨뜨리고 공정한 글로벌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
○ 그 일환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하여 연례보고서인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를 발표
* U.S. Trade Representative : 미국의 무역,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급 행정기구로서,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제소, 수입규제관련 사안 등을 담당

<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개요 >

‣ (발간 주체) 미국 무역대표부
‣ (발간 주기) 매년 1974년
‣ (발간 근거)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82조
‣ (주요 내용)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무역파트너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상황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을 발표
‣ (활용) 미국의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해 통상 압력을 가하고 강력한 무역협상을 추진

□ 본 보고서는 올해 발표된(‘19.4.25) USTR의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 >

‣ 주요 검토 사항
   - (해외 진출 환경) 미국 기업이 해외 진출시 느끼는 문제점
   - (해외 시장에서의 지재권 보호․집행) 각국의 지재권 보호․집행 환경 개선 노력
   - (무역․통상 관련 지재권 협력)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지재권 협력 현황

‣ 검토 결과
   - (우선협상대상국) 2015년 이후 계속 미지정
   - (우선감시대상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 12개국
   - (감시대상국) 멕시코, 브라질, 태국, 베트남 등 2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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