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혁신정책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GIPC)의 전신인 (구)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는 2012년부터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수준을 분석한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를 개발 및 발표해 왔음

∙ ’19년 2월 발표된 ‘국제지식재산지수(US Chamber International IP Index) 2019’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50개국 중 13위를 차지하며 ‘18년 결과에 비해 점수 및 순위가 하락함

∙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 결과가 낮은 지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식재산 보호 환경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능동적으로 국가 단위의 지식재산평가지수를 개발 및 매년 공표함으로써 IP5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함

작성자 / 임효정(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부연구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 (배경) ’19년 2월 7일, 美 세계혁신정책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GIPC)는 「국제지식재산지수(제7판)」 보고서*를 발표함
*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2019) Inspiring Tomorrow, U.S. Chamber International IP Index 7th Edition.
○ 국제지식재산지수(US Chamber International IP Index)는 국가별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수준 등 제반 현황을 분석*하는 종합지수(composite index)로, 각 국가들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절차를 개선·발전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 페이지 평가방식 참조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국가별 주요 지표의 가감요인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함)

□ (추진 경과) GIPC는 ’12년 11개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대상국을 ‘19년 50개국으로 확대했고, 평가지표는 ‘12년 25개에서 ’19년 45개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