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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USPTO) 2018-2022 전략계획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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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심층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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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03-21 | 조회수 | 1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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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동 기관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특허, 상표, IP 정책 리더십에 대한 전략목표와 조직 관리에 대한 미션지원목표로 구성된 2018-2022 전략계획을 발표하였음
∙ 특허와 상표에 대한 전략목표의 실행전략은 각각 4개로 구성되었으며, 공통적으로 심사물량에 맞게 심사역량을 조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 과정에 있어서 업무의 처리기간을 최적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발행된 특허권·상표권의 품질을 우수하게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음. IP 정책 리더십에 대한 전략목표는 국내적 및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실행전략 2개로 구성됨. 조직 관리에 대한 미션지원목표는 인력 관리, IT 시스템의 개선, 수수료 수입·지출 등 조직의 예산 관련 사안, 그리고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증진에 대해 구체화한 4개의 실행전략으로 구성됨 ∙ 본 보고서에서는 USPTO 2018-2022 전략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이전 전략계획인 2014-2018 전략계획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USPTO의 정책동향 파악 및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작성자 / 최서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선임연구원/정책학박사)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 (배경)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경제의 변혁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미국 기업의 창조와 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혁신과 일자리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2018-2022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발표함(‘18.11.20.)
□ (내용) 2018-2022 전략계획은 동 기관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3개 전략목표와 1개 미션지원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이하에서는 ‘USPTO 2018-2022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IP 선진 국가의 정책동향 파악 및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이전 전략계획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s://www.uspto.gov/about-us/performance-and-planning/strategy-and-reporting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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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USPTO) 2018-2022 전략계획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