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은 금융거래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시킬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급결제, 송금, 무역금융, 금융거래 기록 관리 등 다양한 금융관련 분야에 활용 가능함
∙ 본 본고서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금융업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 효과 및 방안과 블록체인을 적용한 특허에 대해서 알아봄
∙ 금융업에 적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한계점을 살펴보고, 산업현장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작성자 / 조상규(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전문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배경

□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
○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기술, 정보, 제조, 서비스 등의 연결과 융복합을 기반으로 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 강조
- ’25년 전 세계 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될 것으로 예상(’16, WEF)
- 블록체인 유관시장은 ’25년 1,760억불, ’30년 3조 1,600억불로 성장 예상(’17, 가트너)
소비자와 생산자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이자 경영활동의 실행 플랫폼에 해당하는 금융서비스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체인이 중요한 화두로 거론됨

□ 블록체인은 금융거래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시킬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급결제, 송금, 무역금융, 금융거래 기록 관리 등 다양한 금융관련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음
○ 블록체인이 지급결제, 뱅킹을 시작으로 보험, 부동산,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 다양한 영역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

□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지형과 사회변화 및 지식재산 보호 및 거래 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뢰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18.6.)에서 ▲금융 ▲의료 ▲콘텐츠 ▲공공 ▲물류유통 ▲에너지 분야 등 6개 분야에서 가져올 변화를 예측

□ ’09년 비트코인의 구현기술로 처음 등장한 블록체인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로, 현재 개발자 중심의 기술 진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1세대(가상통화/’09~’14) → 2세대(스마트계약, 분산앱/’15~현재) → 3세대(확장성, 상호운용성/향후)
○ 블록체인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컴퓨터 운영체제(99%)나 데이터베이스(90%) 분야처럼 글로벌 기업에 종속될 우려가 있음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