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권 소송보험은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및 배상금 등 지재권과 관련되어 미래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임. 본 연구에서는 지재권 소송보험에 가입한 기업 정보(‘10~’16년, 가입건수 631건)를 활용하여 지재권 분쟁으로 인해 보험료를 청구할 확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지재권 분쟁리스크 예측모델 도출하였음. 이를 통해 보험사가 개별기업 특성에 따른 지재권 분쟁 위험을 예측하고, 개별기업 리스크에 따른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재권 보험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작성자 / 임소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부연구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2017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행한 ‘지식재산분쟁리스크 평가지표 툴 개선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연구 배경

□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되면서 지식재산권을 선점하려는 기업의 노력은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허 소송의 목적은 손해배상금을 넘어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의 강도와 빈도가 급증
※ ‘12~’17년 6월까지 국내기업-해외기업 간 특허 분쟁은 총 1,360건으로, 이 중 한국기업이 피소당한 비중은 95.1%를 차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우리기업의 주요 해외시장인 중국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86%의 증가율로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현대경제연구원, 2016), 증가하는 특허소송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

□ 지재권 소송보험은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및 배상금 등 지재권과 관련되어 미래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보장함으로써 지재권 소송으로 인한 경영리스크를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해외에서는 법률비용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과 분쟁으로 인해 감소한 기업의 수익 등도 보장해주는 다양한 보험이 출시
 
□ 우리나라에서도 ‘10년에 지재권 소송보험이 출시되었고, 국내 · 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소송, 권리보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
○ 출시이후 ‘13년까지는 지재권 소송보험 사고에 대한 기존 데이터가 없어 일반보험 상품만 판매되었고, 참여하는 민간 보험사도 3곳에 불과
○ 이후 단체보험(차이나, 수출, 북미/유럽)과 소액보험, 특화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어 기업 상황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하고 있는 민간 보험사도 7개로 증가
  □ 그러나 지재권 소송보험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시장 규모가 작고, 소송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많은 한계점들이 존재
○ 지재권 소송보험에 대한 통계 정보가 부족하여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아닌 집합적 리스크에 기반하여 보험료가 책정되어 보험상품이 한정적이고 보험료 부담이 큼
○ 지재권 분쟁리스크에 대한 기업과 보험사 간 정보비대칭성은 역선택을 발생시키고 역선택으로 인해 초래되는 보험사 손실증가 및 보험료 상승은 결국 지재권 소송보험에 대한 공급과 수요 모두를 위축시킬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재권 소송보험에 가입한 기업 정보(‘10~’16년, 가입건수 기준 631건, 기업기준 490개)를 활용하여 지재권 분쟁으로 인해 보험료를 청구할 확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지재권 분쟁리스크 예측모델을 도출
○ 이를 통해 보험사가 개별기업 특성에 따른 지재권 분쟁 위험을 예측하고, 개별기업 리스크에 따른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