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소위 'Brexit'(이하 ‘브렉시트’라 함)라 불리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유럽연합(EU) 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의 영국에서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옴
∙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25일 EU와 영국은 브뤼셀에서 EU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영국의 EU 탈퇴조건을 주로 다룬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함
∙ 이하에서는 브렉시트 협정안, 즉 영국 유럽연합 탈퇴 협정안 중에서 지식재산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작성자 / 이명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실,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서론

□ (배경)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소위 'Brexit'(이하 ‘브렉시트’라 함)라 불리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유럽연합(EU) 상표권자 및 디자인권자의 영국에서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옴
○ 즉, Brexit 이후에도 EU상표권과 공동체디자인권이 영국에서 인정되고 집행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어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25일 EU와 영국은 브뤼셀에서 EU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영국의 EU 탈퇴조건을 주로 다룬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함
- 이에 따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안*에 대하여 EU와 영국 양측에서 의회의 비준이 진행될 예정이며, 2019년 3월 29일 이전에 비준이 이루어지면 영국은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질서있는 EU 탈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no deal Brexit'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
 * Draft Agreement on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rom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as agreed at negotiators' level on 14 November 2018(14 November 2018 TF50 (2018) 55 – Commission to EU27)

□ (영국 유럽연합 탈퇴 협정안) 공개된 영국 유럽연합 탈퇴 협정안에는 EU상표 및 공동체디자인에 대한 영국에서의 적용 또는 지위를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공개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안에는 EU상표 및 공동체디자인에 대한 영국에서의 적용 또는 지위를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안의 지식재산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