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식재산을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재정의하며 親특허 정책을 강조하였고, 존 A.스콰이어스 신임 청장은 취임과 함께 ‘강한 특허(Born Strong)’ 기조를 본격화하기 시작하며, 강한 특허권의 귀환을 알림

• 이러한 기조에 따라, USPTO는 PTAB 개편과 청장 권한 집중, 특허적격성 확대 등 제도 전반을 특허권자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있으며, 사기 출원 규제와 심사적체 해소 등 제도 안정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AI･소프트웨어 등 특허적격성 확대, Ex parte Desjardins 재심 판정에서 적격성 인정 완화 및 AI 지원 발명에서 인간 발명자의 인정요소 완화 등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 확보를 용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변화는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촉진과 미국 내 권리 확보의 기회를 확대하지만, 동시에 청장 중심 의사결정 강화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소송 리스크 증가 가능성도 커져 우리 기업은 특허전략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 트럼프發 관세 폭풍 속 미국 특허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 배경

• 트럼프 2기 초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로, 경제 위기를 국가안보 위기로 간주하는 인식에 따라 고율 관세를 핵심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의 ‘국가안보 위협’ 조항과 해외 경제행위에 대한 긴급조치를 가능케 하는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등을 근거로 관세 및 수입 규제조치를 강도높게 시행하고 있음
• 지식재산은 관세정책과 함께 ‘경제안보’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으며, USPTO의 제도 개편 또한 미국 경제와 기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트럼프發 관세정책의 확산 속에서 특허정책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어떤 상황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세 폭풍의 영향은 글로벌 기술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특허 출원, 심사전략, 기술보호 전략 수립에 직접적 변화를 야기시킴
-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 기업일수록 관세 쇼크와 함께 특허정책 변화에 이중으로 노출될 수 있어, 미국 특허정책의 변화 상황도 함께 분석해야 실질적 대응이 가능함

□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USPTO 정책 변화의 검토 필요성

•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2기 출범 이후 USPTO는 강한 특허권의 귀환을 예고하는 여러 제도적 개편과 세부적인 정비들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존 A.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강한 특허(Born Strong)’를 언급하며 특허정책의 기조 전환을 명확히 하였고, 적극적인 개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세계지식재산의 날’ 연설에서 헌법에 명시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AI 규제 완화와 같이 첨단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임1)
- 또한 지식재산이 미국 경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캘빈 쿨리지(Calvin Coolidge) 前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 경제의 본질이 기업과 혁신에 있고, 지식재산은 이를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함
 
• 스콰이어스 청장은 지난 10월, 취임사에서 USPTO의 역할을 ‘특허를 거절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며, 특허적격성 확대를 포함한 적극적 특허부여 기조를 내비쳤음. 또한 특허제도와 경제는 사실상 하나로, 강한 지식재산 제도가 곧 강한 경제를 만든다는 점도 강조함2)
- 이러한 기조 하에 스콰이어스 청장은 특허적격성 확대, PTAB 개편, AI 심사체계 개선, 사기출원 규제, 심사지연 및 적체 해소 등 全 영역에 걸쳐 일련의 개혁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음
 
• 2025년 1월부터 약 1년간 USPTO가 발표한 정책 변화는 규모와 속도, 그리고 내용 측면에서 매우 큰 폭으로 진행되어, 향후 미국 특허제도의 중장기적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산업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혁신기업에도 실질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바, 트럼프 2기 1년차의 USPTO 정책 변화 동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검토 범위와 방법

• 본 보고서는 2025년 1월 이후 USPTO 지침, 보도자료,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외 미국 IP 전문매체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특허정책 변화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특히 스콰이어스 청장이 제시한 ‘Born Strong 특허’ 기조가 특허적격성, PTAB 운영, AI 기반 심사체계, 사기출원 규제, 심사적체 해소 등 세부 제도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
• 검토 범위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됨. 먼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반적인 특허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기조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고, 두 번째로, 2025년에 발표된 USPTO의 제도 개편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특허적격성 확대, PTAB 개편, AI 심사체계 혁신, 사기출원 규제 강화, 심사적체 해소 전략 등의 세부 주제별로 정책 목적 및 내용, 도입 배경을 분석
• 이러한 검토 및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검토

1) White Hous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 2025(최종 방문일 : 2025.11.23.).
2) USPTO, Ceremonial Swearing-in Remarks of John A. Squires(최종 방문일 : 2025.11.23.).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