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패권 시대, 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지식재산처의 두 가지 핵심 지원 사업인 ‘직무발명 컨설팅’과 ‘우수기업 인증’이 기업의 매출과 혁신 성과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데이터로 검증함

• 두 제도는 각기 다른 역할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이 밝혀짐. ‘직무발명 컨설팅’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에게 혁신의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하고, 특히 무분별한 특허출원은 줄이고 등록률은 높이는 IP전략이 질적 고도화를 이끌어냄

• ‘우수기업 인증’은 이미 제도를 갖춘 기업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혁신 산출물(특허 출원)의 양적･질적 동반 성장을 촉진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두 제도가 각각 기반 구축(컨설팅)과 성장가속(인증)이라는 차별화된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인과 효과를 미쳤음을 실증함. 따라서 기업은 컨설팅으로 내실을 다진 후 인증을 통해 도약하는 단계적 전략을, 정부는 이를 연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처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직무발명규정 도입기업 등의 성과분석 연구(2025)’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직무발명 지원 정책의 현황과 분석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정책적 배경

• 기술 혁신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종업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권리화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중요성이 급부상함. 이에 지식재산처(舊 특허청)는 ｢발명진흥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제도의 도입･운영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해 왔음

□ 법적 근거 및 추진 체계

•  ｢발명진흥법｣ 제11조는 정부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운영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명시함
• 제11조의2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규정하여, 모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은 이를 근거로, 제도 도입이 미비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발명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정책 추진 현황

• 2025년 3월 기준, 직무발명 컨설팅 및 인증을 통해 직무발명규정을 도입하고 인증유효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976개사에 달함. 이 중 대다수는 중소기업으로, 기업 내 발명보상제도 정착과 인센티브 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있음

□ 연구 필요성

• 지난 15년간의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 컨설팅과 우수기업 인증이 기업의 재무성과 및 혁신성과에 미치는 구체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함.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고자,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 통계와 계량모형으로 검증함
 
2 분석의 목적 및 구성

□ 분석 목적

• 본 연구는 직무발명 컨설팅 지원사업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기업의 혁신활동(IP 창출) 및 재무성과(매출, 성장률)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둠

□ 분석 방법 및 설계

• (자료) 직무발명규정 컨설팅 수혜 기업 및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해 2015~2024년 기업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컨설팅 및 인증 시점을 사건연도(t=0)로 정의하고 전후 2년 간의 대칭 구간 변화를 추적
• 직무발명규정 컨설팅 지원은 지식재산처의 지원을 받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고 있음. 2020~2024년까지의 컨설팅 지원 기업 목록에 지식재산처의 산업재산권 정보와 NICE DB의 기업 재무 정보, 한국발명진흥회의 SMART5 지수 등의 자료를 연결시켜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함
• (기술통계 분석)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 전후의 성과 변화, 우수기업 인증 전후의 성과 변화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직관적으로 제시
• (실증분석) 컨설팅 지원 및 우수기업 인증과 경영성과의 인과성을 엄밀하게 식별하기 위해 성장가도속 회귀분석, 조각별 추세 회귀 모형, 이벤트 스터디 모형의 세 모형을 교차 검증
- (성장가속도 모형) 정책 시행 전후 성장률의 평균 차이를 계량화
- (조각별 추세 모형) 기업별 구조적 변화(Structural Break) 여부를 검증
- (이벤트 스터디 모형, Event Study) 정책효과의 시차 및 동태적 변화 추적
• (추정 방식) 기업 고정효과(FE)와 시간더미를 포함하여 비관측 이질성을 통제, 정책의 순수 효과를 식별

(이하생략)